정부가 세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급기야 담배세 인상 방안까지 나왔다. 전방위 세수 확충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담배세 인상을 추진중이다. 세계 보건기구의 담배세 인상 권고가 있었던 데다 세수도 부족한 상태여서 담배관련 세금 인상은 세수확충의 중요한 카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측은 담배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당폭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간 조율도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수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LG화학 등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재벌 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도 강화키로 했다. 올들어 조세회피 지역에 대한 재벌그룹들의 법인 설립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도 필요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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