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은 5일 “산업은행이 공공기관의 특혜는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 ‘이현령 비현령식 경영’이 강만수 행장의 ‘하이브리드 경영’의 실태”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민 의원은 또 “강만수 행장의 소신이 ‘민영화 반대’라면서 내년 정부의 예산에 ‘산업은행 민영화 자금’ 2조6000억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다”며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산업은행이 2012년 1월 ‘민영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이 해제돼 인력운영과 예산집행에서의 완전한 자율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자율권 부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혜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부의 지급보증, 시중은행과 달리 예금-대출비율 100% 규제에서 제외, 낮은 이자율로 산업금융채권(산금채) 발행, 종합증권회사만 가능한 증권라이센스 보유, 부실기업 인수합병 등에서의 독점적인 정부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내년 기획재정부가 상정한 2013년 예산안의 모순도 제기했다. 예산안에는 산업은행의 정부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2조6000억원의 ‘세외 수입’이 잡혀 있으면서도 또 다시 정부에게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 후보 그 누구도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정부주식의 전량매각을 수입으로 산정한 것도 부적절한 일이며, 내년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식 전량 매각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무위원회의 세출 예산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한 600억원의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위장예산’으로 산정한 산업은행 매각수입 2.6조원을 제외하던가,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분으로 요구한 600억원을 감액하던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은행에 대한 600억원의 추가 출자는 ‘전면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만수 산업은행장이 “정부보증은 이뤄지고 경영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경영’을 제시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가했다.

 

민 의원은 “영어로 하이브리드(Hybrid)라는 뜻은 ‘잡종’, ‘혼합물’이라는 뜻인데 산업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은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이현령비현령’에 가까운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