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1.6조달러 부자증세방안에 공화당 "지금 농담하냐'며 반발

 지난 주말 미국에선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해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교착상태를 연출, 시장을 아연 불안케 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협상 마감시한인 이달 말쯤에나 가야 재정절벽 이슈에 대해 종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와 12월내내 증시가 재정절벽의 함정에서 일희일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재정절벽협상이 정치권의 심각한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기미를 보이긴 커녕 교착상태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지난 주말이 그랬다. 지난 주말엔 오바마 진영과 공화 진영간 험악한 공방만 주고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재정절벽 해소를 위한 향후 10년간의 대책을 공개했다. 향후 10년간 4조5000억달러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 방안으로 1조6000억달러 규모의 부자증세와 4000억달러규모의 복지지출 감소, 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공화당측은 1조6000억달러부자증세와 관련해 “지금 농담하냐, 오바마진영이 지난 2월 제시한 방안과 달라진 게 뭐냐”고 공격했다. 공화당측은 세금인상대신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하지만 공화당측은 부자증세 반대만 강조할 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 헤게모니 싸움에서 다소 밀리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공방도 거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을 통해 공화당이 부자 보호를 위해 증산층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공화당측도 가만있지 않았다. 민주당측이 자기고집만 내세우며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오히려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화당측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민주 공화 양당이 서로 자해하지 말자”는 용어까지 써가며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을 우려했다.
 
언론들의 반응 또한 민감했다. 미국 경제가 재정절벽의 틀안에 갇혀 옴쭉달싹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재정절벽 협상이 언제쯤 유화국면으로 접어들지는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미국 시장 참여자들은 우선 오는 수요일 오바마 대통령과 기업인간의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에도 가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미 의회가 끝나는 오는 14일 또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고비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 시한인 이달 말까지 가야 간신히 타협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협상 낙관론도 적지 않다. 결국은 공화당 진영이 부자증세방안을 일부 수용하며 결국은 타결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도 안도와 불안감이 병존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미국 다우-나스닥-S&P500 등 3대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다. 유럽에서도 영국-독일-프랑스 증시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다 장을 마감했다. 일단 향후 재정절벽 협상을 지켜보자며 두 시장 투자자 모두 관망세를 보인 결과다.
 
향후 증시전망과 관련해선 전망이 크게 엇갈린다. 모건스탠리는 앞으로 1~2주내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증시에서 투매가 나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정절벽이슈는 이미 증시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 폭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제임스 폭슨은 재정절벽은 결국 합의점을 찾을 것이며 여기에 실업률이 하락하고 은행대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약간 길게 보면 향후 증시가 살아날 일만 남았다고 낙관론을 펼쳤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