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6-14 16:35 (월)
이상일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지원사업 관리 철저히 해야"
이상일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민간지원사업 관리 철저히 해야"
  • 김슬기 기자
  • 승인 2014.10.17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재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온 사업비의 환수율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당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수는 총 25개에 달하며 이 사업자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은 총 38억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14억3900만원으로  환수율이 37.7%에 그쳤다.

부당행위의 유형으로는 과제포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과불량(7건), 보조금 부당집행(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에대한 제재조치는 솜방망이 그 자체였다. 참여제한이라는 가벼운 징계만 내린 경우가 21건으로 수사의뢰 및 고발(3건)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대해 이상일 의원은 "단순 실수가 아닌 부당집행이나 보조금 유용, 이중 정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민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인만큼 선정과정부터 관리시스템까지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