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의료부문 대선 공약 실천과 관련해 스트레스 좀 받게 될 것 같다.

인수위원회 등 당선인 측이 공약 수정에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정책에 대해 공약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23일 보험연구원에서 제기돼 주목된다.

마침 이날 낮 공교롭게도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지도부와 오찬 모임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이 하나하나 지켜질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당선인측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당선인 측은 대선과정에서 현재 75%수준인 암, 심장병, 뇌혈과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높여 2016년에는 100%로 만들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고령화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없이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가 시행될 경우 보험료만 증가할 수 있다며 곧약폐기를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소득과 고위험계층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게되면 의료이용이 급증, 재정과 경제성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공짜진료가 시행되면 의료이용량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이상으로 증가한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무상의료 공약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소요 비용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게 큰 이유다.

김 실장은 또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 정책은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사회적 적합성에도 맞지 않고 다른 질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로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면, 저소득층은 보험료도 낮은데 보장률 혜택까지 집중돼 소득계층별 형평성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공약발표 초기에 난색을 표한 복지부에 이어 연구기관까지 나서 제동을 걸고 나선 형국이어서 당선인측이 소요예상 비용과 이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을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