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민주-공화 불문 회의적 반응 "일자리 줄어든다"

▲ 도널드 트럼프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 국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타결한 데 대해 미국 의회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가 6일 보도했다.

일자리를 해외에 뺏긴다는 불평을 일삼고 있는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다. 그는 현재 미국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과연,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 현 정권의 무능력은 이해가능 범위를 넘어선다. 끔찍한 협정이 타결됐다”고 맹공격했다.

로이터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최초 반응은 조심스럽거나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TPP가 일자리를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줄 것이라며 “TPP 부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내 노동 전문가 의원들은 TPP가 제조업 일자리를 줄이고 환경법들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들은 담배 회사가 금연 운동을 이유로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반대하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장인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한심하게 부결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가 의약품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보호 입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 의회는 TPP 승인에 대해 가결이나 부결을 시킬 수는 있어도 수정할 수는 없다.

TPP를 통해 환율의 국제 협의가 가능해져 일본이 의도적으로 엔화를 절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의 데비 딩겔 하원의원은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유제품과 토요타를 앞세운 일본 자동차의 미국 시장 공략이 더욱 용이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타결을 통해,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것을 막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중국 상무부는 “TPP가 아시아 태평양의 무역과 투자, 경제 개발을 증진하고 상호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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