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슬기 기자]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 및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특히 자영업자, 고령층, 저소득층 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시장 경기와 소비 여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자 평균 부채 보유 규모는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늘었다. 상용근로자의 부채 보유 규모(6800만 원)보다 높고 전년 대비 증가 폭(1000만 원)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자영업자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과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각각 19.5%, 206%로 전년(201%, 19.0%)보다 악화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가 하면 주택금융규제 완화 이후 개인사업자가 비은행권에서 토지 및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늘리면서, 비은행·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은 확대돼 경기 여건이나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 자영업자의 만기일시상환 대출 비중은 2014년 39%에서 42.4%로 상용근로자(32.2%→34.1%)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은행권 대출 비중은 71.3%로 전년 대비(71.5%) 소폭 줄어들었다.

김완중 연구원은 "최근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자 수요 증대 및 절세 유인 효과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경기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측은 고령층의 가계부채 취약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해 부채를 보유한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12.6%로 전체 가구 평균 수준(7.5%)보다 크게 웃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은퇴 후 근로소득이 급격히 줄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300%로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60대 이상 부채 보유 가구는 금융자산보다 부채 보유 규모가 크고 해당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실물자산 매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0대 부채 보유 가구의 부채 증가 규모는 788만 원으로 금융자산 증가 규모(749만 원)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재무건전성과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게 줄어든 반면, 소득 2분위의 부채 구조는 크게 악화됐다.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의 소득 증가율(7.0%)은 부채 증가율(5.4%)을 웃돌지만 2분위의 경우 소득(1.6%)보다 부채(7.3%)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김 연구원은 "다만 여전히 부채를 보유한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중은 500%로 다른 가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데다 여유 금융자산이 없어 실물자산 매각 없이 대출금 상환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금리 상승 및 주택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종합관리 대책은 아파트 집단대출 확대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올해도 가계부채가 상당기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금리 대출 비중 감소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등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부채 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계소득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부진 장기화 및 경기에 민감한 산업의 종사자 비중, 상용근로자 대비 취약한 부채 구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