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김완묵 기자] 올해 초 한국전력공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2015년 배당금으로 주당 3100원을 결정했다. 이는 5%에 육박하는 배당수익률로 시중 금리가 2% 수준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수익률이다.

2014년 한전 부지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을 감안한 배당이라고 해도 적지 않은 액수였다. 대주주인 정부는 한전의 배당금으로 3600여 억원이라는 짭짤한 소득을 올렸고 한전의 '큰손'인 외국인 투자자들도 수천억 원대 배당수익을 챙겼다.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기준 외국인 투자자는 한전 주식 2억4700여 만주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 어림잡아 배당소득만 7600여 억원을 올린 셈이다. 그만큼 국부가 유출된 셈이기도 하다.

한전은 지난 2분기에 2조7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또 한번 뭇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투자자들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이익에 놀랐고 전력 소비자들은 내 주머니를 털어 엉뚱한 당사자가 '이익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 놀랐다.

한전의 영업이익 증가 행진은 최근 몇 년 새 놀라울 정도다. 지난 2013년 1조5190억원이던 것이 2014년 5조787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조3467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1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당의 기준이 되는 당기순이익은 1회성 이익이 포함된 지난해 13조4164억원보다는 줄어들어 9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정도라면 올해 배당금 3100원보다는 줄어들겠지만 내년에도 주당 배당금이 2200원은 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외국인 주주가 2억1200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내년에도 5000억원 정도의 국부 유출이 예상된다.

최근 각계에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의 '징벌적 누진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은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가정용 전기요금은 100kWh 단위로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 달 전력사용량이 100kWh 이하인 1단계를 시작으로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이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계단식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1단계는 kWh당 60.7원으로 산업용의 81원이나 상업용의 105.7원에 비해 싼 편이다. 하지만 계단이 올라갈수록 요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여서 100kWh를 초과하는 2단계 구간만 들어서도 kWh당 125.9원에 달해 산업용은 물론 상업용을 넘어선다.

심지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500kWh를 넘어서는 6단계에 들어서면 kWh당 709.5원으로 1단계에 비해 11.7배에 달한다. 산업용에 비해서는 8.8배, 상업용에 비해서는 6.7배에 달한다. 가히 '징벌적 요금'으로 일컬을 만하다.

문제는 최근 들어 에어컨을 비롯해 가전기기 사용이 늘면서 웬만한 가정이라면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400kWh는 우숩게 넘어간다 점이다. 요금은 300kWh 초과인 4단계인 경우 kWh당 280.6, 400kWh 초과인 5단계의 경우 kWh당 417.7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각각 산업용에 비해서는 3.5배, 5.2배에 달하고 상업용과 비교해서도 2.7배, 4배에 달한다.

대부분의 국가가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구분 없이 단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일부 누진제를 채택해도 그 폭이 상당히 좁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2단계에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를 참조해 1단계와 6단계는 놔두더라도 그 중간을 줄여 3단계나 3~4단계로  단순화해 요금을 낮춰 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정부 당국과 한전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린다면 산업용이나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데, 한전이 거두고 있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더욱이 국내 전기 사용에서 가정용 비중은 현재 15% 이하에 그치고 나머지 대부분을 산업용과 상업용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다. 따라서 10%도 채 안되는 일부 가정용 구간의 전기요금을 내린다고 해서 산업용이나 상업용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다.

또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 경영층이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비장의 카드로 들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글로벌 금융기관인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로 "연료비용 하락에 따라 발전단가가 낮아진 대신 국내 전기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인 노무라 역시 현재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과 석탄발전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지만 이것이 한국전력의 이익을 압박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도 산업자원부와 한전 경영층은 올해 초 "한전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1~2%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국민 효용가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전기요금 인하는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고 중산층과 서민의 '폭탄' 전기요금을 희생 삼아 한전이 매년 십수 조원의 이익을 거둬 들이고 이를 재원으로 매년 수천억 원의 국부 유출을 일삼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