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걸핏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거론하고 있다.

현실과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

어디를 둘러봐도 인터넷은행에 관심 있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있는 두 곳도 언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설지 의문이다. 하나가 또 생긴다면 그 시기는 훨씬 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추가 인가는 무모하기까지 하다.

금융위원회 자신이 만든 ‘금융혁신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에 전달한 최종 권고안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원칙 예외 적용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바로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 예외가 꼭 필요하다"면서 예의 추가 인가를 다시 들먹였다.

금융위 스스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은산분리 예외 적용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는 것을 그가 모를 리 없다.

금융위는 먼저 국회를 설득, 법 개정부터 성사시킨 후 인터넷은행 인가여부를 검토했어야 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는 이미 인터넷은행이 생겼으니 법을 고쳐야 한다고 국회를 압박하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