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각 "민간 차원의 임대공급 활성화 대책도 중요"

[초이스경제 전안나 기자] 새해 벽두부터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왕성하게 해오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검찰 소환 등 크고 작은 악재가 연이어 터진 점도 임대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어 주목된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의하면 1월 5주(1월 29일 기준)차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13%, 광주 0.15%, 전남 0.15%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에서도 강남 지역이 압도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의 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건축 규제 강화가 구체적으로 발표된 이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리모델링 사업을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1주일 상간으로 1억원 이상 급등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5일 서울 개포동 일대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개포 대치 2단지의 경우 21평이 10억원 대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집 값을 놓고 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동안 '인구는 줄고 주택공급은 늘어난다는 데 정작 내가 들어가 살 만한 집은 없다'"는 푸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역대급으로 쏟아질 입주 물량도 집 값 안정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4집계에 따르면 지난 해 38만 가구가 아파트에 입주한 데 이어 올해는 44만 가구가 입주예정이다. 이 수치는 1990년 신도시 건설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연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공적임대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 중 공공임대만 놓고 보면 연 13만호 공급이 계획돼 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2016까지 공공임대 공급량이 연 평균 10만8000호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서민은 물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늘린다는 점에서 두 손 들고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이전 정부들은 왜 공공임대를 그 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을까?

문제는 자금이다. 정부 예산이 한정된 만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실례로 공기업인 LH의 임대주택 운영 적자는 지난 2005년 280억원에서 2013년 5043억원으로 8년간 18배나 불어났다. 이후 부채 감축은 LH의 최대 경영 목표 중 하나가 돼 버렸다. 공공임대가 늘어날수록 나라와 일부 공기업엔 빚이 쌓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시장 경제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은 정부의 힘 만으로는 버거워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임대시장 여건을 조성해 저렴하지만 양질의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시장에 민간기업이 뛰어들리 만무하다. 장기간 주택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국내 대형 건설사의 대부분은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임대사업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나마 최근 국내외 건설시장 위축이 심화되면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측면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맛보기 정도만 하고 있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그간 임대주택 공급에 적극 나섰던 부영마저 악재를 만났다. 부영그룹의 경우 최근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그나마 있던 특이케이스도 크게 위축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부영그룹은 민간기업차원의 임대주택 공급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8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국 348개 단지에서 27만여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임대주택 전문 건설회사라는 소리까지 듣게 됐다. 그런데 이런 부영마저 검찰조사라는 암초를 만나 임대주택 시장엔 또하나의 커다란 악재에 봉착하게 됐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모든 모순 점을 덮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행위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다만 최근 부영그룹 사태 악화 등 이런 저런 악재들이 새로 불거지면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 민간임대 시장의 문을 더 좁히는 것은 아닐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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