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 "정무위 국감에서 이동걸 건배사 문제 엄중 따질 계획"
정치중립 논란 재발 방지 위해서라도 책임 규명 필요성에 전적 공감

이동걸 회장(왼쪽), 윤석헌 원장. /사진=뉴시스
이동걸 회장(왼쪽), 윤석헌 원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9월22일) 참석 및 '가자, 20년 건배사' 관련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KDB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관련 10월 국회 정무위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까지 이 파장이 지속될 가능성도 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무위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주요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훼손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국감에서 이동걸 회장 건배사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도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자는 지난주 금요일(9월25일)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취재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일부 국회의원을 만났다. 일부 의원은 올해 금융당국 국정감사 이슈로 '단연 이동걸 회장 문제'를 거론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출판 기념회에서의 이동걸 회장 건배사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며 "일과 중에 정치적 성격의 행사에 참여한 것, 게다가 문제의 건배사를 한 것은 공공기관장의 정치중립 위반이자 산은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일부 의원이 이 문제를 따졌다"면서 "산업은행을 관리감독해야 할 은성수 위원장이 이동걸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이날 책임추궁 대상이 됐다"고 했다. 그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동걸 회장과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면서 "오는 10월 산업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엄중히 따질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역설했다. 산업은행 국감 때는 이동걸 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 국감 때는 윤석헌 원장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 국감 때는 은성수 위원장을 상대로 이동걸 회장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20년 건배사'와 관련해 "아무리 개인적 친분이 있다고 해도 공직자 신분의 처신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요직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하고 충격적이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따지지 않으면 뭘 하겠느냐"고 거듭 밝혔다.

기자도 "이번 산업은행 및 금융당국 국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세업체, 많은 국민, 많은 기업, 주요 산업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공직 기관장들이 업무에 매진해야 할 시간에 오해 받을 수 있는 행사에 참석하고 그것도 모자라 논란의 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탄식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 공공기관장, 금융당국 수장의 이런 행위들이 해당 당국에 대한 일각의 공분을 자초할 수 있을뿐더러 문재인 정부에게도 부담을 주는 행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길 촉구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문제의 기관장들에게 엄중 조치를 내리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말만 공정을 외치는 공공기관 또는 당국이 되지 않길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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