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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젊은이가 호구인가?, 그들의 미래는?
한국의 젊은이가 호구인가?, 그들의 미래는?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2.08 0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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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취업난 심화, 부동산발 민생 악화로 젊은 세대 가뜩이나 불안
이런 상황서 국가 부채 급속히 늘면...한국 미래세대 어깨 더 무거워져
전국민 재난금 지원 반대...선별 지원, 적재적소 지원으로 혈세 아껴야
국민은 호구아냐...국가 녹 받고 일하는 계층, 국민 실망시키지 말아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IMF(국제통화기금)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 10년간 24%포인트나 증가할 듯...주요 37개국 중 증가폭 9위"

한국의 빚 걱정이 커진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논란 속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나라 곳간" 지키기를 강조한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납득하며 큰 박수를 보낸다. IMF마저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정도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는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름을 그냥 넘길 수 없다. 두 곳 모두 전직 시장들의 "성추행 논란" 속에 공석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아까운 혈세 들여 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곳 들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석을 유발시킨 쪽은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할 것이다.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책으로 일각에선 전국민 상대 재난지원금 지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다. 4월 선거 치르는 세금도 아까워 죽겠는데 또 지원금 얘기가 나온다.  

서울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 /사진=뉴시스.
서울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 /사진=뉴시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지원, 적재적소 지원에 대해선 적극 찬성한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예견치 못한 국가적 악재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생기면 나라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에도 명암은 뚜렷하다.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본 계층이 많다. 그들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에도 별 타격을 입지 않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큰 돈을 번 사업자 또는 계층도 존재한다. 코로나19 타격이 덜하거나 아예 타격이 없거나 코로나19 때문에 큰 돈을 번 사람도 존재하는데 왜 전 국민에게 돈을 다 줘야 하는가. 물론 전국민에게 돈 줘서 전국민 소비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은 있겠으나 재원이 문제다. 어떤 돈으로 다 준단 말인가. 결국 국민세금을 동원 하거나 국가 빚을 내서 줘야 한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지원 문제가 부각될 경우 자칫 이런저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다고 기자는 판단한다. 혈세 들여 치르는 보궐선거인 만큼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꺼내는데도 신중함을 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잖아도 고령화가 급진전 중이다. 결혼절벽, 출산절벽에 따른 인구절벽 걱정도 큰 게 사실이다. 고령화 급속에 따른 경제활동 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가 될텐데 거기에다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부담까지 커지게 하면 대체 어쩌자는 건가. 그들이 호구인가.

그간 부동산 시장 불안, 전세난 등으로 가뜩이나 상당수의 국민 삶이 팍팍해졌다. 청년 일자리 부족도 심각한 실정이다. 많은 젊은이의 앞날이 막막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정부들어 벌써 추경만 몇 번인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추경이 이뤄져왔다. 따지고 보면 국가부채 증가가 전적으로 코로나 한가지 때문 만도 아니다. 일각에서 "코로나 뒤에 숨지 말라"고 지적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지적할 것이 또 있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일부 공직자가 국민을 실망시킬 때도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예컨대 현직 고위 법관의 부하 판사 관련 부적절한 발언 논란, 거짓말 논란 등은 세금 내는 여러 사람을 실망시킨다. 원전 대책 삭제 등 이상한 행동을 한 공직자들을 생각해도 세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구치소 등의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 관계 당국의 허술함을 생각해 봐도 세금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 강화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런 북한에 대해서도 세금 들이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국가 재정 지키려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노력이 흔들림 없길 바란다. 2015년 40.78%였던 GDP 대비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25년에 가면 64.96%가 될 것이란 IMF의 지적을 가벼이 넘기면 안 될 것이다.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면 한국의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우리 미래세대가 힘들어진다. 국가가 적재적소 지출로 빚 부담 덜 늘리는 방안, 나아가 상환 방안도 철저히 생각하며 지출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계층은 국민 실망시키는 일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세금 아깝다는 소리 듣지 않을 것이다. 세금 소중히 여기고 미래세대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

끝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면, 전국민 돈 지원 생각할 시간에 좋은 경제 대책을 잘 만들어 전 국민 잘 살게 하는 방안좀 많이 마련했으면 한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대책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어떻게 하면 돈 더 쓸까 하는 대책보다 돈 덜 들이고 지혜로운 대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진짜 좋은 대책 아닌가? 분명 말하지만 한국의 국민은, 그리고 한국의 미래세대는 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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