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조치, 금융 조치 등 규제 대책 추진 예고
경기 부양책, 저금리 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추가 대책도 시사

사진=저신다 아던 총리 페이스북 캡처.
사진=저신다 아던 총리 페이스북 캡처.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 억제를 위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조치와 주택공급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뉴질랜드준비은행(중앙은행)이 현재 일부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신다 아던 총리는 추가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내비쳤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아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 경제에 가장 불필요한 것은 위험한 주택 거품이다. 하지만 많은 지표가 그 리스크를 나타내고 있다"고 경종을 울리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고 미디어에 제시했다.

뉴질랜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봉쇄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귀국한 국민이나 투자가가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해 주택 가격이 1년 사이에 23%나 상승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역사적 저수준 금리도 주택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주택 보유기간을 종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납부금을 비용으로 월세수입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돼 과세 대상이 된다.

야당인 국민당의 콜린스 당수는 "집주인의 세 부담을 늘리면 집세가 상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에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보고 있다.

반면, 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 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보유 물건을 매각하는 투자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집값 상승 전망이 하향으로 기울고, 가격이 하락할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최소한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던 총리는 38억 뉴질랜드 달러(미화 약 27억 3000만 달러)의 새 기금으로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는 방침도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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