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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여러 공포 '엄습'...위기 관리 '시급'
한국에 여러 공포 '엄습'...위기 관리 '시급'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3.29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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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부채 공포, 금리 공포, 세금 공포, 안보 공포 함께 불거져"
민생 공포 잠재우고 각종 공포 소프트랜딩 시킬 세심한 대책 시급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대한민국에 여러 공포가 몰려온다.

코로나 블루, 부동산 공포에 이어 금리 공포, 부채 공포, 세금 공포, 안보 공포가 많은 국민의 어깨를 짓누른다. 포비아(공포)의 시대다.  

한국의 국가 빚, 가계 빚, 기업 부채가 걱정이다. 빚은 눈덩이로 불어나는데 글로벌 금리는 꿈틀거린다. 부채 포비아가 현실로 다가온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 & 기업 부채 잔액) 비율은 무려 215.5%로 추정되면서 1975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말 대비 부채 증가폭(18.4%)도 역대 최대였다.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3대 경제주체(국가, 기업, 가계)의 부채가 엄청나다. 가계부채는 1700조원, 기업부채는 200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국가 부채도 1000조원 시대를 향해 내달린다.

게다가 지난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는 또다시 15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과시켰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보도도 쏟아졌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뉴시스.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뉴시스.

지금까지는 초저금리로 부채 공포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미국발 글로벌 금리 급등 움직임 속에 부채 공포는 덩달아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지난주 마지막 증시 거래일(미국시간 26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1.672%로 전일의 1.61% 수준 대비 껑충 올랐다"고 전했다. 부채 공포에 금리공포가 가세하고 있다.

특히 그간 껑충 올라버린 주요 대도시 집값이 한쪽에선 세금 공포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에선 전월세 공포, 집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공포, '빚내' 집산 사람들의 부채 공포를 키운다.

안보 공포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일본 총리, 미국 대통령이 나서 북한을 향해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적극 강조할 정도로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공포가 지속되면서 이미 많은 국민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데 게다가 부채 공포, 금리 공포, 세금 공포, 안보 공포까지 심화하면서 위기들이 동시다발 엄습한다.
 
국가 경영, 그리고 위기관리를 잘 해야 할 때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을 안도시키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좀비기업-한계기업 구조조정도 강화돼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켜 가계 빚도 더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용 안정시켜 가계 빚 상환 능력 키워야 한다. 여러 공포가 한꺼번에 닥치더라도 소프트랜딩 시킬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 그게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다. 포퓰리즘은 국가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 등 기축통화 국가들이 빚 늘린다고 해서 우리까지 휩쓸려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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