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5-07 16:28 (금)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4.05 0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 위협하는 것들 여전히 많아...민심-민생 악화 요인 제거해야
그래도 수출은 쾌청...기업들 잘하고 있는 만큼 이젠 당국이 잘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

최근 불거진 뉴스들을 보면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장기화 속 민생문제. 나라밖에서 들려오는 북한 핵-미사일 이슈. 그리고 부조리-부패 척결과 치안을 담당해야 할 수사기관 간 갈등 등 많은 걱정거리가 산적해 있다. 민심 또는 민생과 직결된 이슈들이다. 

이들 악재를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에 민심, 민생의 상황도 달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543명으로 500명을 넘어섰다고 했다. 주말인데도 500명을 웃돌았다. 정부는 기본방역수칙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추가 대책도 내놨다. 코로나 극복, 여전히 갈길이 멀다.     

게다가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설상가상 지난 2월 신용대출금리는 0.15%포인트 오르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개월째 상승하면서 빚투-영끌에 나섰던 주택보유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안겨 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주거불안 속에 청년들의 삶도 팍팍하다. 지난주엔 결혼 안한 30대 캥거루족이 54.8%에 이를 정도로 많은 젊은이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부각됐다.   

부조리 척결, 부패 척결, 치안 문제와 직결돼 있는 수사기관들의 체계도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LH투기수사 관련 검찰 뒷북투입 논란 ▲김학의 사건 기소 이슈와 관련한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 논란 ▲공수처 조사과정에서의 특정인 에스코트 논란 등은 민심 안정, 민생 안도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뉴스들이다.

외신들은 최근의 심상치 않은 북한 상황을 전한다. 지난주 AP, UPI, VOA코리아 등 외신들은 "외국인들의 북한 탈출이 계속 될 것이라는 뉴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뉴스, 북한의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가능성이 크다는 유엔발 진단, 미국 국무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등의 뉴스를 전했다. 반면 대한민국에선 최근까지 천안함 재조사 논란이 불거지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몸을 바쳤던 분들에게 또 한번 상처를 안기는 일이 일어났다. 

민심-민생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은 대한민국이다.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것들을 다스리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을 치우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다.

백신 지속확보 등 보다 세심한 코로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도 잘못 된 것 있으면 사과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새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각종 범죄나 불법, 부패, 부조리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면 수사기관 간 체계적인 교통정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수처 등은 논란 일으킬 만한 일들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법조인, 검사도 조사받을 일 있으면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공평한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북한 발 불안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국방당국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블루도 심각한데 다른 민생불안까지 겹치면 국민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오만과 좌절이다.

기자가 이 글을 쓰는 5일 새벽 미국 PGA 투어에선 조던 스피드가 4년만에 부진을 털어내며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서 우승해 눈길을 끌었다. 긴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온갖 난관 극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들을 해 나간다면 민심을 안정시키고 민생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는다.

블룸버그 등 외신이 "한국의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16.6%나 늘었다"고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탈출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기업들은 잘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정치권, 정책당국이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본다. 어느 한편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고려하는 정책이나 행정이 박수를 받을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