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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 문제, 절박하다
한국의 청년 문제, 절박하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4.12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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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부족, 부채불안, 공정문제, 주택문제 등 구체적 실행으로 해결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의 젊은층은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의 손을 번쩍 들어줬다. 예컨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20대 남성의 72.5%가 제1야당을 지지했을 정도다.

선거 다음날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되어 온 젊은 유권자들이 진보진영을 이탈한 것 같다고 전했다. 1년 전 총선을 통해 국회 슈퍼 과반을 차지한 집권당으로선 선거결과가 충격적이었다고 주요 외신은 덧붙였다.

외신 마저 한국 젊은층의 성난 민심을 세계에 전했다. 한국의 4.7 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참패는 글로벌 이슈였고 일부 외신은 젊은층의 바뀐 민심까지 부각 시켰다.

무엇이 우리의 젊은층을 이토록 화나게 한 걸까.

우선 청년 일자리난이 심각하다. 우리의 청년들의 상황을 놓고 취포세대(취업포기세대)란 신조어가 나돌 정도다. 아르바이트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 젊은이들의 실태다.

서울 한 대학교 취업 게시판. /사진=뉴시스.
서울 한 대학교 취업 게시판. /사진=뉴시스.

국가 빚, 개인 빚이 불어나는 것도 청년들에겐 큰 부담이다. 국가결산보고서는 "2020 회계연도 한국 광의의 국가부채가 1985조원으로 GDP(1924조원) 대비 100%를 웃돌았다"고 했다. 2019년 대비 광의의 국가부채가 무려 241조원이나 늘었다.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어 죽을 지경인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는 더욱 늘어만 간다. 그 뿐인가. 상당수 2030은 집값 불안 속에서 영끌, 빚투에 나서면서 이미 스스로도 빚더미 위에 올라 있다. 

특정인 자녀의 입시 논란,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갈등, LH 관련 신도시 땅투기 사건 등 일련의 불공정 논란들은 그간 2030 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동시에 안겼다. 주요 대도시 집값이 크게 올라 청년들 스스로 내집 마련할 기회는 멀어져만 가는데 LH 관련 투기 이슈는 부동산 정책 불공정 문제까지 불거지게 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결혼 안한 30대 캥거루족이 54.8%라는 최근의 통계는 우리 젊은 층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한마디로 대변한다. 부모로 부터 독립 못하고 갈 곳 잃은 젊은 세대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수치다. 

이토록 많은 2030들이 실의와 분노에 빠질 정도로 '젊은 민생'은 각박한데 그간 정부나 집권자 측은 우리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적은 없는지도 묻고 싶다. 임시직 늘려놓고 일자리 개선됐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지도 묻고 싶다. 보조금 나눠주고 그것이 주요 일자리 정책인양 강조해서도 안될 것이다.

4.7 보궐선거에서의 젊은이들의 성난 민심을 가벼이 여겨선 안 될 것이다.

우리의 2030은 우리의 미래다. 그런데 그들이 온갖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 일자리 불안, 불공정 심화, 개인 및 국가부채 급증과 같은 굵직한 악재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이들 거대 악재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젊은층의 성난 민심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참패 후 여당과 정부는 성찰하겠다고 했다. 국민 질책을 엄중 수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성찰 이후다. 질책 엄중 수용 이후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 모든 구에서, 부산 모든 구에서, 그리고 양대 거대 시의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당을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 단지 한 두가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2030이 희망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암울할 수 밖에 없다. 꼭 선거결과 때문이 아니더라도 더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실의와 좌절에 빠져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미래 부채를 더는 급증시켜선 안된다. 청년 일자리 마련에 올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 등 민생불안 요인도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 성찰이나 질책 수용이 말로만 끝날 경우 젊은 성난 민심은 누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청년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국의 청년문제는 절박하고도 또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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