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선 반도체 전쟁이 한창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한편에선 또 다른 삼성관련 재판이 벌어지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주장도 나온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사면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그러나 법정에선 여전히 이재용 관련 새 재판 이슈가 간단치 않다. 특히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혐의를 물러섬 없이 강조하고 나섰다. 새 재판이 향후 사면 이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혐의를 강하게 부각시켰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첫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이 사건이 계획됐고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비율이 왜곡됐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제일모직을 상장시킨 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비율의 합병을 하기로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합병 목적, 경과 등을 제공하며 불리한 건 감췄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승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합병 과정에서 행해진 허위 정보 제공, 투자 정보 미제공을 검찰에서는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병이 승계 목적임을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합병 목적은 최소 비용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검토 가능성까지 박탈당하게 했다"고 역설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유리한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 손해를 가하면서 오히려 회계보고서를 조작·유포했다"면서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승계계획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황이다. 구속 후 94일 만에 또다시 이날 새로운 법정에 섰다. 지난달 25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염으로 응급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이 이날로 연기됐다. 

이 부회장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새로운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재판 또한 검찰의 주장대로 여러 쟁점이 얽혀 있다. 재판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화 할 가능성도 크다. 삼성은 지금 반도체 전쟁과 이재용 부회장의 복잡한 새로운 재판 등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양대 상황을 맞게 됐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양대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새로운 재판을 통해 검찰이 이 부회장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용 사면론이 계속 부각될 것인지도 재계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