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에서 가상화폐를 활용한 돈세탁 상황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주간지 '중국신문주간' 최신호는 중국 범죄 집단이 범죄로 생긴 거액의 돈을 가상화폐로 외국에 보내 현지 돈으로 바꾸거나 집을 장만하고 있다며 가상화폐가 돈세탁 범죄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2018년 사기죄로 수사가 시작되자 호주로 도망친 남편에게 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거액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경찰은 여성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된 사실은 알았지만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다 체포된 여성이 자백을 하면서 사건 전모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19일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과 중국인민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표적인 돈세탁 범죄 사례로 외부에 알려졌다.

중국통신산업협회 블록체인 분과위원회 위자닝 위원장은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국경을 넘어가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보안업체 펙 실드가 발표한 '2020년 가상화폐 돈세탁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외국으로 흘러간 가상화폐는 175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2019년보다 51% 늘었고, 증가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와 거래 플랫폼의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국 정법대 자오빙하오 교수는 해당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불과 10여년 만에 발전 속도가 전통 금융업보다 훨씬 빠르다"며 "중국 정부는 실제 상황에 맞는 감독관리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인민은행이 돈세탁방지국을 만들어 가상화폐 감독 관리를 맡고 있지만 역부족인 만큼 인민은행에서 돈세탁방지국을 독립시켜 국무원 직속기구로 만들어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자오 교수는 강조했다. 인민은행 돈세탁방지국은 의심스런 거래를 발견해도 공안이 수사한 결과에 의존해 범죄를 뿌리 뽑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플랫폼은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도 아니고 보험이나 증권, 펀드와 같은 이른바 특정 비금융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스옌안 중국 인민대형사법률과학연구센터 주임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전예방이나 적시에 적발하는 데는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가상화폐가 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거래가 많은 만큼 국제공조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