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 늘리면서 매점매석 단속

석탄. /사진=뉴시스.
석탄.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정부는 원자재 급등 현상에 대해 수입을 크게 늘리고 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해 원자재 가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지난 1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는 원자재 급등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총리 주재로 부총리, 국무위원이 1주일에 1번씩 모여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최고 결정기구다.

회의는 올해 들어 글로벌 요인을 비롯해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국무원 상무회의가 마련한 대책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이 언론은 보도했다.

하나는 원자재 공급과 수요 조절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 정부는 중국내 철강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철강제품 수출 부가세 환급을 폐지했고, 생철과 고철(철 스크랩)에 대한 관세를 없앴다고 회의는 지적했다. 국제 원자재 확보를 위해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입을 크게 늘리고 통관 작업도 간소화하도록 했다. 회의는 이밖에 여름철 전력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돌릴 석탄이 많이 필요한 만큼 국내 석탄 생산기업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 하에서 석탄 생산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국무원이 마련한 또 하나의 대책은 시장 감독관리 강화라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회의는 업계 자율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을 연동해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비정상적인 거래와 악의적인 투기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가격을 올리는 행위, 특히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해당 언론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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