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퍼링 우려, 금리인상 우려, 시장 발작 우려...'선제 대응' 시급
테이퍼링, 금리인상 향한 공포의 시계소리 더 커질 수도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작년에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던 글로벌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고 있으나 상당수 취약계층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지금의 급성장은 작년의 기저효과를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다. 게다가 밑바닥 경제가 완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발 부양책 축소(테이퍼링 시작)나 금리인상, 그리고 그로인한 '시장 발작'이라도 나타난다면 빚 많은 서민들에겐 그야말로 또 다른 최악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가 자그마치 1765조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다. 부동산 영끌 투자, 빚에 의존한 가상 자산 및 주식투자, 카드 대출 증가, 생계자금 대출 증가 등으로 인한 빚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한국 가계의 이자부담이 10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분석도 섬뜩하다. 한국의 4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이미 2.91%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한국의 밑바닥 경제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도 이뤄지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워싱턴 본부. /사진=AP, 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워싱턴 본부. /사진=AP, 뉴시스.

미국발 테이퍼링, 금리정상화의 전조는 벌써 포착되고 있다. 최근의 FOMC(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처음으로 "향후 통화정책회의에선 테이퍼링(부양책 축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확인됐다. 물론 경기회복이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긴 하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6.4%였다. 2분기엔 8~10% 성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 경우라면 미국 중앙은행이 중시하는 고용지표도 급속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건수는 40만6000건으로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내년엔 미국 완전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술 더 떠 "테이퍼링 논의를 일찍 하는 게 현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국내외 주요 언론은 지난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사를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역대급 저금리로부터 질서있는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블룸버그 등 국내외 언론이 앞다퉈 전했다. 로이터도 "한국의 경제전망이 개선되면서 통화 긴축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4%로 높이고 금리정상화 시기를 실기해선 안된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테이퍼링 일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공포의 시계가 '똑딱똑딱' 울리기 시작했다. 이 공포의 시계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커질 수도 있다. 부양책 축소 우려, 금리인상 우려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변동성 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우리의 민생 경제는 아직도 한겨울인데 금리라도 성큼 올라버리면 어쩌나. 그야말로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는 경제 주체별 선제 대응이 그 어느때보다 다급해진 상황이다.

겉으론 우리 경제가 급속히 회복되는 듯 하지만 속으론 여전히 걱정이 태산인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에 우리의 민생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는 만큼 정부는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최근들어 4% 성장이니, 향후 어떤 산업 집중 지원하겠다느니 하는 점들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민생 대책부터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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