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도 프랑스 세무 당국의 손바닥 안에 있어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국제공항. /사진=AP, 뉴시스.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국제공항.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는 부자들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는 나라다. 부자세를 국가에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한 가수나 기업인이 벨기에나 면세 도시로 국적을 바꾸거나 이주해 간다. 이번에는 독일이 습득한 에미레이트에 자산이 있는 수백만 명의 납세자들이 밤잠을 설칠 차례다.

두바이의 에미레이트는 조세 지옥으로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작은 천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리얼리티 TV 스타와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두바이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지만 작은 도시 에미레이트는 프랑스 세무 당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 경제지 '에코스'의 정보에 따르면 두바이는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탈세자 사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독일 재무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납세자와 두바이에 자산을 보유한 수천 명의 독일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담긴 CD-Rom을 인수했다고 확인했다. 정보의 국제 교환 원칙 덕분에 프랑스 당국도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다. "이미 양국 세무 당국 사이에 접촉이 이루어졌고 독일 행정부는 프랑스 세무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기꺼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공공 재정 총국은 확인했다.

따라서 이 목록을 통해 프랑스 세무 당국은 두바이에 거주하는 프랑스 시민이 정부에 소득을 신고했는지 또는 해외로 떠난 기업가가 달성한 자본 이득을 목표로 하는 세금인 '출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텔레비전의 스타들은 특히 면밀히 조사받게 되고 사소한 실수도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보 자동 교환은 거의 4년 전에 마련되었으며, 두바이가 속한 아랍 에미리트를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서명 국가가 있다. 따라서 이 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세금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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