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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동성 추락...포퓰리즘 배격한다
한국 역동성 추락...포퓰리즘 배격한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8.02 0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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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인구 줄고, 한국 역동성 추락 이슈 부각
일자리 정책, 산업 혁신 등 다급한 게 한국 현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한국산업 역동성 진단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 보고서'라는 두 자료가 한국의 암담한 미래를 예고한다. 통계청은 생산연령 급감, 유소년 인구 급감이 심각함을 통계로 보여줬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한국 산업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가 3575만명으로 2016년 대비 56만명 줄었다. 지난해 유소년 인구는 617만명으로 2015년 보다는 74만명, 2010년 대비로는 161만명 각각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작년 821만명으로 2015년 보다 164만명 늘고, 2010년과 비교해서는 279만명이나 증가했다. 향후 10년간 생산 인구가 340만명 증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상의에 의하면 지난 2015~2019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7% 였는데 2020~2024년 잠재성장률은 2.3%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활동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증가율 20% 이상의 고성장 기업이 2009년엔 13.1%였는데 2019년엔 8.6%로 확 줄었다고 한다. 장기 성장성은 저하되고 있고 한국 산업의 역동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10년간 제조업 신생률 하락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한국 산업의 역동성 저하는 성장 잠재력 약화, 일자리 창출능력 저하, 사회갈등 심화 등의 좋지 못한 결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 /사진=뉴시스.
서울 한 대학교 내 취업광장. /사진=뉴시스.

한국의 미래가 그렇잖아도 걱정스럽던 차에, 제대로 된 지적들이 나왔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지 걱정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지탱해 나갈지 걱정이다. 미래 세금은 누가 내고, 국가 빚은 누가 갚고, 일자리 창출은 누가 하고, 고령화 시대는 어떻게 극복해 갈지 걱정이다.  

그간 대한민국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민생악화와 경제난 우려 등이 부각될때 마다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도 모자라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거듭됐다. 마치 추경이, 예산 늘리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인양 반복되었다. 국가 빚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미래 연금 고갈 우려도 커진다. 연금 개혁 하자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향후 연금 고갈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주요지역 집값 폭등, 전세난 심화 속에 그렇잖아도 청년들은 좌불안석이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설상가상, 월급타서 돈 버는 것 보다 부동산 투자가 훨씬 많은 부를 챙겨주면 근로의욕이 감퇴될 수 있다. 기업 경영해서 돈 버는 것 보다 부동산이 기업에 더 큰 이익을 안겨주면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은 치솟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돈풀기 식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현안들이 아니다. 돈풀기는 그야말로 마중물 성격에 그쳐야 한다. 돈풀기 식의 정책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시 직격탄을 맞은 쪽에 한정돼야 한다. 돈풀기는 온 국민이 대상이 아닌 적재적소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   

그간 주요 정당과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앞다퉈 강조했다.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청년들을 위해 진정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청년들에게 푼돈을 지원하는 정책 외에 그들에게 뭘 해줬는지 묻고 싶다. 산업재편, 일자리 창출, 사회갈등 치유를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미래 불안 요인 제거를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이 이지경인데 민생안정을 위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대한상의는 한국 산업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사업 재편, 핵심 역량 강화, 미래 핵심인재 공급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한국의 산업이 역동성을 되찾고 성장잠재력과 일자리도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는 한 야당 중진 국회의원이 "현금복지보다 일자리, 고용주도 성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동의한다. 한 여당 국회의원이 "(일부 대선주자들을 향해) 나랏돈 물쓰듯 해선 안된다"고 지적한 것에 공감한다. 이들 일부 정치인의 생각이 널리 공감되길 기대한다.  

지금 여당과 야당 정치인들 사이에선 차기대선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는 아직 지지하는 차기 대선관련 정치인이 없다. 아직 그들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방안, 산업 역동성 강화 방안, 사회 갈등을 치유할 방안, 부동산 등 민생악화를 막을 방안 등을 제대로 제시할 대선 주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아울러 포퓰리즘을 배격하는 주자도 나오길 기대한다. 포퓰리즘이 반복되면, 포퓰리즘에 익숙해지면, 그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민 세금 무서운줄 알고, 한국의 미래를 제대로 대비할 줄 아는 그런 대선 주자가 나왔으면 한다. 그리고 많은 의석을 지닌 여당에겐 그 막강한 힘으로 제대로된 양질의 경제정책을 많이 쏟아내길 기대한다. 힘을 많이 가진 쪽이 책임도 많을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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