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심사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대상 포함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은 재수감 7개월(270일) 만인 오는 13일 풀려날 예정이다. 이 글을 쓰는 기자는 이번 가석방 결정을 일단 존중하나 이것이 이재용 관련 다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가석방이란 무엇인가.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복역자들을 대상으로 개전의 정이 있는 자, 또는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한 임시 석방조치다.

그간엔 형기의 80% 이상 복역자들에게만 가석방을 허가했지만 최근 형기의 60% 이상 복역자로 가석방 심사 기준을 낮췄다.

지난달 말 기준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도 이 낮춰진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았고 가석방이 결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케이스가 특별하다. 국정농단 총론 재판 결과에 대한 가석방 결정일 뿐이다. 지금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1심 각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 결정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불법 의혹을 부인했던 이 부회장이 개전의 정을 보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번 총론 재판 결과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관련 각론 재판에 영향을 주지나 않을까 하는 점도 향후 주시 대상이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있는 상태에서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아직은 끝난게 아니라는 얘기다. 

일부 재계 인사나 일부 언론 등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 대응 등을 위해 이 부회장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실은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결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은 이 부회장 부재 중에도 양호했다. 이번 가석방심사위원회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사유와 관련해 국가적 경제상황, 글로벌 경제환경, 수용자 생활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감정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가석방 신분에 해외 나가기도 자유롭지 못한 이재용 부회장, 다른 각론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이 낮아진 상황에서의 이재용 가석방, 찬반 양론 속의 이재용 가석방, 국정 농단에 함께 연루된 전직 대통령은 계속 수감 중이고 유력 경제인만 가석방 된 점 등 여러 가지가 얽힌 가운데서의 가석방 결정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됐지만, 과거 국정농단 관련 이슈와 관련해 그가 얼마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 이재용 부회장이 이끄는 기업들이 얼마나 과거의 나쁜 의혹들에서 환골탈태할지 주목된다. 그래서 향후 전개될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관련 각론 재판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게 됐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이 삼성물산-제일모직 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 과거 양사 합병 이슈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천억 손실 논란 등의 아픈 이슈도 있었음을 이 글을 쓰는 기자는 물론 많은 국민은 잊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