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후대책만 발표하지 말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엄중조치도 내려야
재하도급 부인까지 했던 현산 아닌가...거짓말했다면 더 심각한 문제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대한민국 정부,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을 어찌할 것인가. 현행법으로 모든 것을 조치할 수 없는 게 한스러운 것인가.  

지난 6월 9일을 잊지 못한다.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그 날을 잊지 못한다. 지난 8월 9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참으로 엄청나다. 재하도급이 중요 사고 원인일 수 있다는 엄중한 지적이 나왔다. 원도급에서 28만원이던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하도급에서 10만원으로, 재하도급에서 4만원으로 깎인 사실을 사고조사위는 발표했다. 경악할 일이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사고직후 재하도급 의혹을 부인했지만 사고조사위는 재하도급이 문제라고 했다. 현재산업개발 핵심 경영진이 정말 재하도급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양심에 맡길 일만도 아니라고 본다. 만일 현대산업개발이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일단 재하도급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고 그것이 사고에 큰 원인이 됐다고 판단된 이상 현대산업개발 해당 경영진, 관련자들을 그대로 둬선 안된다고 본다. 

정부(국토부)는 이번 광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대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하도급 등으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차원에서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토록 한다는 것이다. 관련자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지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고 했다.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가. 

정부는 앞으로의 처벌 강화 못지 않게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붕괴사고부터 엄중 조치하길 바란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선 부인까지 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아닌가. 

사고 직후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안다. 이번 현대산업개발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엄중 조치를 내리길 바란다. 국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심지어 재벌조차 안전불감증에 있었다면 큰 일이다. 정몽규 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 달려가 사죄했는데, 정부의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금 추가로 할 말은 없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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