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의외로 거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특혜라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다른 진보진영 야당도 특혜라며 반발한다.

그간 역대 정부에서 상당수의 재벌 총수들은 죄를 짓고도 일찍 풀려나거나 집행 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에 기여한 공로 등이 정상 참작의 이유로 등장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도 현재 특혜 논란 속에 있다. 

법 앞에선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온 국민이 평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돈 많고 경제적 영향력이 큰 재벌 총수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받아서도 안된다. 그런데 그간 역대 정부는 유독 재벌 총수들에게 관대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놓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문제는 이미 결정됐다. 경제적 환경, 수감 생활 등을 반영해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럼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때 마다 재벌총수 등은 조기 석방을 계속 할 것인가.  

더 이상의 특혜 논란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본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 결정이 특혜 논란의 끝(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은 공정을 원한다. 정의를 원한다. 전 정부 때 재벌총수 가석방 등을 공격했던 일부 인사의 경우 자신들의 정부에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번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불법의혹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해서 검사들이 다른 이재용 재판에서 위축되거나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가석방 결정이 이재용 프로포플 기소 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길 바란다. 재벌들의 총수 역할이 그토록 소중하다면 죄부터 짓지 말길 바란다. 정도경영 하기 바란다. 재벌들은 여러 특혜 의혹을 국민들 앞에 쏟아내지 말길 바란다. 툭하면 경제 기여 등을 앞세우는 선처호소가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민들 없이 성장했다고 보는가. 지금까지 성장한 게 국민들 덕분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