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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중앙은행들 '긴축신호'...민생은 절박하다
세계 중앙은행들 '긴축신호'...민생은 절박하다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9.27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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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의 중앙은행...부양책 축소 및 조기금리인상 신호 잇따라 보내
한국은행은 부채위기 경고하며 추가 금리인상 신호까지 보내
최근 美 국채금리 급등, 인플레 우려 확대도 글로벌 금리인상 우려 자극
한국은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 민간기업 부채, 가계 부채 '다함께 선제 관리해야'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한국은행에 이어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잇따라 긴축 신호를 보낸다.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우려가 최근에 다시 부각되면서 각국 금리인상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그럴수록 한국의 민생도 비상이다.  

22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경제회복 지속 시 곧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채권매입 축소)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FED는 내년 중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도 보냈다. 

23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통화정책회의를 갖고 "이번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상과 자산매입 축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24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2021년 9월) 보고서를 통해 "가계·기업 빚이 4000조원을 돌파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217.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선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앞서 지난 9일 유럽중앙은행(ECB)도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이전 2분기보다 PEPP(팬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에 따라 대응채권 매입 속도를 낮출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워싱턴 본부. /사진=AP, 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워싱턴 본부. /사진=AP, 뉴시스.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긴축'카드를 꺼내들었거나 꺼내들 것임을 잇따라 시사했다. 특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상황은 다른 나라 대비 급진적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또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가을 이사철이 다가왔음에도 일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마저 줄였다. 대출금리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에, 그리고 영끌 투자 급증 속에, 금리를 다른나라 보다 먼저 올려야 하는 다급함, 초조함이 엿보인다. 그럴수록 한국 서민들의 민생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금리만 오르는가. 지난주 후반 국제시장에선 국제 유가도 연일 뛰었다. 한국에선 우윳값도 올리겠다고 한다. 치즈값도 올린단다. 전기요금도 인상했다.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후 서울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뉴스도 부각됐다. 

글로벌 원자재값 급등 및 글로벌 공급망 위축 속에 각국의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등이 잇따라 고개를 쳐든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에 14조 달러라는 엄청난 돈이 풀린 것이 급기야 물가, 일부 자산시장 거품 우려를 자극한다. 코로나 팬데믹 지속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월활하지 못한 가운데 원자재값, 부품값도 치솟는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도 함께 부각된다. 인플레이션 이슈는 긴축, 금리인상을 더 자극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이어 글로벌 중앙은행들까지 긴축으로 돌아서고 금리 올리면 한국의 영끌한 사람들, 코로나 위기 속에 대출 늘린 계층들, 모두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선제 금리인상은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의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까지 부양책 줄이고 향후 금리 올리면 시장 충격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3일 FOMC 회의 후 가진 회견에서 "테이퍼링 시작이 금리인상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으나, 이미 뉴욕시장에선 FOMC 회의 이후 미국 국채금리가 이틀 연속 뛰었다. 22일 연 1.307%이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3일엔 1.420%로 올랐고, 24일엔 1.458%로 연일 치솟았다. 시장 금리가 앞서 올라버리면 FED를 향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커질 수 있다. 내년 중 FED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도 이해가 간다.  

글로벌 긴축-금리 인상시 한국은 가계-기업 부채만 걱정되는 게 아니다. 공기업 부채도 500조원 시대에 돌입, 또 다른 우려를 자아낸다. 내년에 또다시 국가 예산을 크게 늘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도 걱정거리이긴 마찬가지다. 국가부채, 공공부채가 늘면 국가 신용도를 위협할 수 있다. 국가 부채 또한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가계부채 갚기도 버거운데 국가부채, 공공부채까지 늘면 국민들의 등골은 더욱 휠 수 밖에 없다. 

빚 많은 한국 기업, 가계, 공기업, 국가 모두 '부채 선제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나 금융당국은 가계나 민간기업 부채만 강조하지 말고 국가부채, 공기업 부채 리스크도 함께 들춰내면서 다 함께 '선제 대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국가나 공공기관도 부채가 늘어나는데 가계, 민간 기업에게만 허리띠 졸라매라 하고 금리 패널티 부과하면 그 또한 국민들을 허탈케 하고 화나게 할 것이다. 이 참에 부실기업 구조조정 강화하고, 공기업 부채 관리 강화하고, 국가 부채 늘어나는 것 경계하고, 제대로 된 민생 경제대책을 통해 나라 상황이나 민생 상황이 급격한 악화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종합적으로 전개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보다 세련된 경제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외치고 싶다.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긴축위험, 금리인상 위험에서 그나마 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이 다른 나라 보다 기준금리를 더 앞서 올리고, 한국의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적극 나선 것이 어디 국민들 만의 책임인가. 부동산 정책 등의 실패 논란 속에 금리 먼저 올리고 대출 적극 조이는 현실을 이 글을 쓰는 기자는 더욱  안타깝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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