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 미래의 많은 주택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칠 소식이 있다. 엠마뉘엘 바르공 주택 장관은 6일(현지시간) 'BFM Business'에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될 제로 이자율 대출(PTZ) 자격 조건이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이므로 2022년 1월 1일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설명했다. 따라서 PTZ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무이자 대출은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 장치다. 이 대출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도 운영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새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은 가장 취약한 지역(A, Abis 및 B1)의 운영 총 비용(모든 세금 포함)의 최대 40%를 충당할 수 있다. B2 및 C 구역의 경우는 대출이 전체의 20%를 차지할 수 있다. PTZ는 B2 및 C 구역에서 오래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자금조달은 차용인의 조건에 따른다. 실제로 특정 세금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더 이상 PTZ에 대한 자격이 없다. 현재 고려되는 기준 세금 소득은 N-2 연도의 소득이다. 따라서 2021년에는 차용인이 제로 금리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되는 것은 2019년 소득이다.

경영진은 처음에 2022년부터 차용인의 정보를 "최신 것"으로 적용하기를 원했다. 즉, 더 이상 N-2 연도의 소득이 아니라 지난 연도의 소득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주택부 장관은 2022년 말에 중단될 예정이었던 PTZ 장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에 법안을 상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자금조달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용인의 수를 운영 금액의 40%로 제한하는 구역제 효과의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새로운 주택 부문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A, Abis 및 B1)의 구매만 PTZ를 통해 이러한 비율로 실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 제한의 결과는 프랑스 영토의 95%와 대도시 또는 대도시 외부에서 재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대다수의 보통 가구에 대해 이 자금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입니다"라고 공화당 대변인은 주장한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시기에 경영진이 이러한 요구에 응답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