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4.3%로 종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 한국의 양호한 경제상황을 대변한다고? 일부 경제 당국자는 이를 크게 부각시키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수출 잘해서 이정도 평가라도 받는 것이다.  

IMF라도 한국의 경제 상황을 이 정도라도 좋게 봐주는 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작금의 국내외 경제 상황은 여러 불안 요인으로 가득하다. 공급망 불안, 유가 고공행진 속 인플레이션 우려, 미국 등 주요국 긴축전환 우려, 미국 경제둔화 우려, 중국 부동산 우려 및 전력난 등이 글로벌 시장에 커다란 긴장을 가한다. 

또한 국내에선 주거불안, 대출불안, 물가불안, 가계부채불안, 30대 일자리 불안, 대장동 악재가 겹쳐 민생을 위협하고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한국엔 때마침 10월 기습한파가 몰아쳐 가을마저 실종시키며 가뜩이나 악화된 민생을 대변하는 듯 하다.    

실제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선 어떤 위협적인 일들이 일어났는가.

지난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 역할을 하는 9월 코픽스가 신규 취급액 기준 1.16%로 뛰었다. 8월 대비 0.14%포인트나 높아졌다. 게다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한 달간 가계부채가 6조원 이상 또 늘어난 가운데 금리 불안은 진행형이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포함)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72%나 상승, 전월의 상승폭(0.69%) 보다 오름 폭이 더 커졌다. 5개월 연속 상승폭 확대다. 가격 내린 아파트가 늘고 아파트 매수심리가 일부 꺾였다지만 서민들이 사는 중저가 주택 상승세는 지속됐다. 단독-연립주택 포함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것도 서민들 주거불안 심화를 대변한다.  

게다가 9월 한국의 취업자 수가 7년여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지만 우리 국민의 허리에 해당하는 30대 취업은 오히려 감소, 민생 악화는 물론,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세자금-잔금 대출까지 압박받고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은 이어지고 대통령이 나서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에 대해선 차질 없게 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오락가락 대출 행정도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화나게 한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도 2.5%선을 넘나들며 가뜩이나 주거불안으로 힘든 기간을 보내는 민생불안을 더욱 키운다.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지수는 최근 3000선을 넘나들며 변동성이 커졌고 원-달러 환율도 툭하면 1200원 선을 오르내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 민생 악화 속에 복지부는 지난 14일 "올해 합계 출산율이 작년 0.84명 보다 약간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생 불안 속에 출산마저 얼어붙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대외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긴 마찬가지다. 미국의 유가 인하 종용에도 주요 산유국들은 원유 추가 증산을 꺼린다. 지난주 국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하며 7년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각에선 배럴당 100 달러까지의 상승을 점치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긴급 물류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글로벌 공급망 병목 위험도 대단하다. 이로 인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IMF는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에서 5%로 확 낮췄다. 중국 경제 역시 부동산 그룹 위기, 전력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우려는 향후 미국 금리인상 우려와 함께 커다란 변동성 요인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렇듯 작금의 상황을 보면 국내 민생 경제 상황이 위태롭고 글로벌 경제 상황도 여러 불안요인에 휩싸여 있다. 

지난 주말 한국엔 때 아닌 10월 한파가 기습했다. 사람들은 "가을이 실종됐다"며 "한파 기습"을 탄식했다. 국내외 악재들 속에 민생도 실종 위기다. 우리 경제도, 우리의 민생도 "갑자스런 한파"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여러 불안 요인 속에 특히 서민들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 게다가 대장동 사태는 부동산 때문에 가뜩이나 위축된 많은 국민을 더욱 화나게 한다. 오죽하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15일(미국시간) "국무부 외교 전문을 입수했다"면서 "전문 따르면 오징어 게임이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묘사 했겠는가. 그간 부동산 시장 이 지경으로 만들고, 금융 시스템마저 비정상적으로 만들며 민생을 악화시킨 당사자들은 크게 반성하면서 정책 잘못이 지금처럼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서민들이 무슨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