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난 10월 25일의 KT 인터넷망 일시 먹통 대란의 심각성은 결코 '일회적 이슈'로 끝나선 안될 것이다. 이번 80여분간의 KT 먹통 사태는 나라의 중요 분야에서 꼼꼼하게 일하지 않거나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지 않을 경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비상 상황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KT 사태는 네트워크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인재'임이 드러났다. 더 조사해야겠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번 먹통 사고는 라우터(네트워크간 통신 중재하는 장치) 교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작업 중 명령어 누락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한다.  

기자는 이번 KT사태의 심각성을 계속 알아보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지난 10월 29일 통화해 사태의 심각성을 물었다. 이 국회의원은 "그렇잖아도 KT먹통 사태 이후 KT 측으로부터 비공식 브리핑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KT 먹통사태는 상황이 간단치 않다"고 했다. "먹통 사고 직후 디도스로 추정된다고 한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KT 정도 되면 스스로 디도스 때문에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텐데 왜 처음에 그런 추정을 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무슨 통신사고만 나면 툭하면 '디도스' 얘기부터 꺼내는 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 그것은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다"며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국회의원은 "이번 KT 먹통 사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심각성을 지녔다"고 했다. "▲백업시스템이 없었다는 점 ▲사전에 오류 발견하기 위한 가상 테스트베드가 없었다는 점 ▲전국 곳곳이 한꺼번에 대란을 맞았다는 점 등이 큰 문제"라고 했다. "이번 먹통사태는 라우터 교체과정에서 사람이 실수해서 생긴 '인재'였다"고 했다.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관리 했으면 전국적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관리한 것도 일시 대란의 원인이 됐다"고 했다. "고객이 본인책임 없이 3시간 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하게 돼 있는 보상 약관 개선도 시급하다"고 했다. "고객피해 시간 기준 1시간 이내로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점을 KT 측에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KT 최고 경영자 등 경영진을 불러 공식적으로 책임여부를 따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먹통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 규모가 커질 경우 그와 관련한 경영책임도 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상임위가 열리고 따질 기회가 생기면 경영책임 여부를 반드시 짚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초기 디도스로 추정된다고 한 경위에 대해서도 따질 계획"이라고 했다.   

이 국회의원은 "우리는 과거 KT 아현동 화재 사고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KT 통신이 먹통이 되면 소상공인 등의 직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KT의 경우 '탈통신'에 앞서 기본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을 쓰는 기자도 이 국회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번 KT먹통 사태는 천재지변이나 디도스공격이 아닌 인재(사람의 잘못)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난 이상 묵과해선 안된다고 본다. 나아가 재발 방지 대책, 피해 보상 대책,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기자가 보기에도 이번 먹통사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기자는 말로만 '고객 보호, 고객 최우선' 외치지 않고 실제로 만일의 고객 피해 발생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제로 그런 경영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 더욱 공고히 정착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