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많은 가정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겪는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 세금 때문에 고통 받는 가정, '영끌' 해서 집 샀는데 집값 떨어질 까봐 고민인 가정, 집값 오르지 않을 것이라 해서 사지 않았는데 너무 올라버려 난감해진 가정, 어렵게 당첨됐는데 잔금 대출문제로 난감해진 가정, 전세가격-월세 부담 커져 생활이 취약해진 가정, 주택담보대출금리 올라 부담이 커져버린 가정, 주거불안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할 수도 있는 상황 등등... 

고민의 이유도 천차만별이다. 그로 인한 절망, 좌절, 분노의 목소리들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사라지도록 해야 할 텐데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 하거나 억울해 하는 국민들의 심경이 담긴 뉴스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 그간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졌건만 주요 도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소리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의 부동산 갈증, 불안을 단칼에 해소시킬 뾰족한 대책도 있어 보이지 보인다.  

오히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그에 따른 고민이 늘어나고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편에선 종부세 부담에 떠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한다. 올해엔 100만명 가까운 부동산 소유자가 종부세 대상이다.  또 다른 한편에선 첫 입주를 앞뒀지만 잔금 대출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임대차법 여파와 대출 규제 여파 속 '월세 난민'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고 한다. 온갖 규제에 묶여 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중엔 언제 새 아파트로 바뀔지 가늠하기가 힘든 곳도 많다고 한다. 종부세를 둘러싸고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항변도 존재한다고 한다. 종부세 폭탄 논란 속에 공직자 입에서 "국민 98%는 무관하다"는 발언까지 나와 논란이 커진 일도 있다고 한다.      

주요 뉴스에 달린 댓글 중엔 "좋은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오랜 기간 청약저축 부어 겨우 집한 채 당첨된 사람들에게까지 대출규제 하면 어쩌란 말인가" "종부세 내야 하는 2%는 국민 아닌가" 등의 내용도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들이 부동산값 올렸는가" "규제가 능사인가"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규제해서 집값 잡았는가" "규제 풀어 주택공급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낡은 집, 헌 아파트 새로 짓게 하고 공급 늘려 많은 사람이 새 주택,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정부의 할 일 아닌가" "규제 위주가 아닌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폈더라면 이렇게 난리 치는 일도 덜했을 것 아닌가" "집값 잡는다고 규제 늘렸는데 결국 피해는 서민들이 본 것 아닌가" 많은 아쉬움이 남는 요즘이다. 

"적어도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는 납세자 분노케 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 "납세자 편 가르기 하는 듯한 모습 풍겨서야 되겠는가" "서민이나 1가구 1주택자 등이 부동산 시장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왜 많은 그들마저 부동산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주거 불안이 요지경인데, 그 고통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동산 정책 만든 당사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부동산 시장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관계당국 고위 당국자 등은 납세자 화나게 하지 말고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가". 불안요인이 여기저기서 불거지다 보니 한마디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요즘이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비록 지금은 부동산 악재가 난마처럼 얽혀 많은 가정이 고통받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많은 국민이 악화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당국자들은 적어도 국민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느 계층 특별공급 등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주거불안 지속되면 결혼, 출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 이슈들에 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렵지만 문제를 풀어갈 답은 있다고 본다. 정책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이제는 난마처럼 얽힌 부동산 불안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통 큰 정책이 필요할 때 라고 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때라는 인식으로 시장을 옥죄는 규제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이 그럴때라고 본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민 입장에서 국민만을 생각할 때 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