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건 화려한 말잔치 아니라 실절적인 민생 개선 대책
과도한 규제 풀고, 편가르기 아닌 포용 정책으로 민생 개선해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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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난주는 많은 국민에게 심란한 한 주였다. 95만명에겐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들었고 한국은행은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와 결별했다. 은행들은 잇따라 향후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예적금 등의 금리 인상안을 발표했고 한국은행은 10월 주택담보대출금리(가중평균, 신규취급액 기준)가 연 3.26%로 35개월래 최고라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쏟아냈다. 게다가 남아공발 새로운 코로나 변이는 전 세계를 강타했다. 글로벌 물가불안, 인플레이션 불안 속에 미국 중앙은행의 매파적 태도 전환 가능성도 제기됐다. 3분기 가계 빚이 1845조원으로 사상 치고치인 상황에서 주거불안 지속, 이자부담 가중, 물가불안 심화, 주택 관련 세금부담 확대, 세금의 전월세 전가 우려 등 많은 국민이 이중고, 삼중고의 섬뜩한 상황 속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민생 악재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금융권의 대출금리 추가 인상 우려도 커진다. 미국발 긴축 불안은 한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더욱 긴장케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더 오르고, 부동산 세부담 더 늘고, 부동산 관련 대출금리 더 오르면 전월세 부담 추가 증가로 전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 대한 연임을 결정했다. 그간 비둘기파 행보를 보이던 파월 의장은 예전의 파월이 아닐 수 있다. 미국도 물가,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부양책 축소) 속도를 높이거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말들이 미국 중앙은행 인사들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CNBC를 비롯한 미국 언론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인플레이션을 진정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한국에선 돈이 생겨도 빚부터 갚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 문턱 더 높아질 우려도 존재하는 까닭이다. 대출 기회를 아껴야 할 상황이다.  

종부세 논란 속 세금의 세입자 전가 우려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협한다. 정부가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면 그들은 전세-월세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서 밀려난 전월세 난민 중엔 수도권으로, 그리고 다시 외곽으로 더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1월 서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36%나 됐다고 한다. 서울 월세 평균도 123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주 부동산 관련 뉴스에 달린 "가계부채 1845조원 사상 최대 속에 전세대출 마저 조이는 무서운 세상 속에 산다"는 일부 네티즌의 댓글이 우리의 공포스런 현실을 일부 말해한다.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결혼-출산 역대 최저 ▲23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지속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불확실해지고 있는지"를 대변한다. 주거 불안, 일자리 불안, 민생불안이 만들어 낸 고통의 변수들은 우리의 미래마저 위협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전은 점점 달아오른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여러 대선 주자들의 화려한 말잔치가 아닐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하루 빨리, 민생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과 정책들일 것이다. 과도한 규제가 있다면 일부를 과감히 풀어서라도 부동산 공급-유통을 늘리고, 기업 투자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 주거안정을 해결해 가며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을 키워 줄 제대로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대책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일회성 일자리 정책, 먼 훗날에나 실현될 부동산 정책, 일회성 돈 나눠주기식 민생정책 등으론 해소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지금은 특단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감정 부추기거나 국민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되는 상황들이다. 취약계층이든, 부자든 억울한 사람을 줄여가며 국민들이 보다 잘 살고 편안해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포용의 경제다. 포용의 경제 정책을 펴다 보면 민생 악재도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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