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대신 창의적인 청년 정책으로 역동적인 한국 만들어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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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날쌔고 용맹스런 한국을 보고 싶다. 절벽에 갇힌 호랑이가 아닌 광야를 달리는 호랑이처럼 활기차게 움직이는 한국을 보고 싶다. 생기 넘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한국이 젊어져야 한다. 역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자면 청년들이 일터에서 활기차게 움직여야 한다. 청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오늘과 내일의 악재들을 경계하고 제거해야 한다.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일자리 질도 개선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각종 통계를 보면 한국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냉혹하다. 한국고용원에 따르면 취업을 포기한 청년이 160만명에 이른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소상공인 종사자가 87만명이나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7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5.2%나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구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 2명중 1명은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등 청년 일자리의 질도 떨어졌다. 일자리 절벽, 출산절벽, 인구절벽 등 많은 절벽들이 대한민국 앞에 가로놓여 있다. 

이들 통계 말고도 청년들을 우울하게 하는 요인이 너무 많다. 영끌해서 집샀다가 부채위기에 가위눌린 청년들, 국가 부채 증가로 인한 미래 부채 부담 증가, 주요 대기업의 공채 폐지, 미래 주요 연금 고갈 위기 등이 청년들의 앞날을 불확실하게 한다.  

이럴 땐 산업 및 경제 패러다임 급변과 흐름을 같이할 청년 인재 육성과 청년 역할 증대 등으로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IT, 디지털 인재를 대거 육성하고 인재의 글로벌화를 통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확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을 비롯한 학교의 교육도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도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춰야 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포퓰리즘으로 주도되지 못한다. 돈만 쓴다고 청년 대책이 다 되는 것도 아니다. 포퓰리즘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청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인재, 그런 창의적인 인재들을 많이 육성하려면 당장 생색나는 일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들의 기를 살리려면 주요 정책에 대한 불신도 없애야 한다. 공정, 신뢰를 중시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노력하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2022년 가장 우려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라고 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도 청년 관련 정책들이 더욱 정교, 공정해져야 할 것이다. 취업절벽 해소되고, 결혼절벽 사라지고, 출산절벽 없어지고, 아기들의 모습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일터에서 맹활약하는 모습들이 늘어나야 대한민국이 우뚝 일어날 수 있다. 새해에는 이런 일들이 진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새해엔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웃으며 도전하고 달릴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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