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3대 우려...나라 미래와 청년 미래 위협
북한 미사일?...우리는 북한보다 더 첨단의 전력 갖춰야
국민연금 고갈?...일자리, 연금개혁, 국가부채 관리로 대응해야
돈 뿌리기, 포퓰리즘 지속되면 우리 청년들 미래 더 무겁게 할 것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지금 우리는 세 가지 큰 걱정 속에 산다. 하나는 지속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금고갈 우려와 같은 우리 청년들의 고통 가중이다. 그리고 국가부채 위협이다. 세 가지 위협은 별개의 것들 같지만 국가의 미래, 특히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를 불안케 한다는 점에선 공통점도 있다고 본다.  

최근 북한은 급기야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중 2발이 동해상 목표물에 명중됐다는 뉴스까지 부각됐다. 17일에도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다는 뉴스가 떴다. '유감' 표명 만으론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본다. 새로운 대책이 철저히, 그리고 아주 강도높게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 안위와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 아래 미래 세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55년 수령 예정인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부채 증가도 심상찮다.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의하면 지금 시점에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고 올해 2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현 정부 들어서만 10차례의 추경에 국가 빚이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다고 한다. 국가부채 급증 또한 우리의 미래를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국가 채무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더욱 적극 대응해야 국민들이 안도할 것이다. 대화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화도 우리가 강할 때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저들이 계속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계속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마이웨이 군사력 강화'를 지속해 왔고 그걸 지속하면 우리 국민의 불안감도 커질 것이다. 북한 군사력이 앞으로 더 훨씬 강해지면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국민들로선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북한보다 앞서는 첨단의 전력을 유지하면 불안감이 완화될 것이다. 북한 첨단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체제를 갖추고 자신감 있는 방어력을 구축해야 우리의 리스크도 완화될 것이다. 그간의 급식 문제, 성범죄 문제 등으로 위축됐던 우리 군대의 기강과 사기를 다시 바로 잡고 전술, 전략, 첨단전력 등에서 강력한 수준을 유지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대화도 가능할 것이며 동맹국과의 신뢰도 커질 것이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지금 우리는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다.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그렇잖아도 많은 국민이 빚에 짓눌려 있다. 그런데 설상가상 국가채무마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고 한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 가계부채 2000조원 육박의 상황 속에 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우리 경제가 잘 나갈 때, 세수 초과가 생길 때, 빚을 줄이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경제력을 계속 끌어올리며 빚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성장세를 지속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 인구 고령화는 지속된다. 청년 일자리 절벽, 결혼 절벽, 출산 절벽 속에 미래 책임질 세대의 계층은 얇아졌고 이미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런데 연금까지 고갈된다고 치자. 우리 젊은이들이 연금 내고 싶겠는가. 설상가상 아닌가. 지난주 추경 기사가 뜨고 연금 고갈 우려 뉴스가 부각될 때 일부 댓글에서 "초과 세수 발생하면 빚 갚든지, 세금 덜 걷든지 하고, 연금 걱정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에게 닥친 미래의 위기는 지금부터 적극 대응해야 극복될 것이다. 지금부터 청년 일자리 늘리고, 국가 부채 관리 철저히 하고, 세수 생기면 빚부터 갚고, 연금 개혁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늘고 연금 고갈 걱정 줄고, 국가 부채 부담 줄면 우리 청년들의 결혼, 출산이 늘고 미래는 활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당장 돈 푸는 데 역점 두고 근시안적 대응이나 포퓰리즘에 매달린다면 우리 미래 불안은 개선되기 힘들 수도 있다. 

나아가 우리의 청년들이 건재하고, 미래 경쟁력이 확장되면, 우리의 국방-안보-외교 능력도 커져 군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이 덜 불안해 하는 세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힘을 키워가며 언젠가는 남북이 경제협력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젊은 세대가 미래에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강력한 국방 정책, 강력한 연금 개혁, 강력한 일자리 정책, 강력한 국가부채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는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들이 많이 제시돼야 국민이 안도할 것이다. 이런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기자는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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