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7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차기 계획 수립 전이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면 차기 계획 수립 전까지 변경할 수 없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의한 중장기 행정계획의 경우, 당초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수립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다만,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후변화대응 기술은 안정적·지속적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정책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분야"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대응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범국제적 기후변화대응 아젠다 및 기술 동향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허용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투자와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