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윤석열 정부, 복합경제위기 상황서 출범"
수도권 경제 교수들 "새정부 3대 리스크 대비해야"
공급망 교란, 가계부채-금융발 위기, 中경착륙 우려 심각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으로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들은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 경제 경착륙을 한국 경제의 3大 핵심 리스크로 꼽았다"면서 "(윤석열) 신정부는 이같은 한국 경제 핵심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가능성 ▲부동산 버블-과다 기업부채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을 발생 가능성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이 가장 심각한 3대 리스크로 꼽혔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리스크도 위험도는 보통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교수들의 과반은 "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심화'의 발생확률이 높고,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47.3%), ▲보통(35.3%), ▲매우 높음(12.7%), ▲낮음(4.7%) 순이었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53.3%), ▲보통(30.7%), ▲매우 심각(11.3%), ▲낮음(4.7%) 순이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16.5%)과 ▲'해외자원개발 확대'(15.3%) 등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발생확률이 높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치명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41.3%), ▲보통(32.7%), ▲낮음(18.0%), ▲매우 높음(8.0%) 순이었고, 발생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0%), ▲보통(36.7%), ▲낮음(13.3%), ▲매우 심각(8.0%) 순이었다. 

교수들은 가계부채의 효과적 해결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28.5%), ▲'고용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강화'(17.1%) 등을 꼽았다.

교수들은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 중국 경제 경착륙'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응답했다. 발생확률의 응답비중은 ▲높음(39.3%), ▲보통(36.7%), ▲낮음(16.7%), ▲매우 높음(7.3%) 순이었고, 발생시 우리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42.7%), ▲보통(40.0%), ▲낮음(12.0%), ▲매우 심각(5.3%) 순이었다. 

교수들은 "중국경제가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 다변화 지원정책'(47.0%) ▲'안정적 금융시스템 방어력 구축'(29.5%), ▲'대중 의존도 높은 산업 내수지원책 강화'(18.6%) 등을 꼽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발생확률을 구분하면 ▲높음(40.7%), ▲보통(39.3%), ▲낮음(14.0%), ▲매우 높음(6.0%) 순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응책에 대해서는 ▲'금리인상 유지, 경기침체보다 물가안정 주력'(42.5%), ▲'성장잠재력 확충, 기술혁신 통한 경제의 공급능력 확충'(30.3%)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 리스크 또한 발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교수들은 답변했다. 발생확률은 ▲높음(41.3%), ▲보통(41.3%), ▲낮음(14.0%), ▲매우 높음(3.4%) 순이었다. 탄소감축 관련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탄소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와 ▲'탈탄소 전략기술 지원'(24.4%) 등 뒤처져 있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었다"면서 "정책적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공급망 교란 심화 등 발생가능성이 높고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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