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의 파리, 그리고 릴, 리옹, 보르도와 같은 도시는 특정 소유자의 초과분을 종식시키기 위해 개인 부동산의 임대료를 규제한다. 매체 'CNews'가 보도한 Abbé-Pierre 재단 옵저버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규를 따르지 않는 임대 광고가 여전히 많다. 소유자의 거의 3분의 1이 여전히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2021년 8월(이하 현지시간)에서 2022년 8월 사이에 게시된 임대 광고의 31%가 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통제는 여러 변수(지구, 건설 날짜, 가구가 있거나 없는 숙박 시설 등)에 따라 부동산의 평방 미터당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기준 임대료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옵저버에서 조사한 1만 개의 분류 광고 중 해당 자치구는 비율이 높아졌다. 서부 파리에서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광고의 비율이 16구에서 46.3%, 8구에서 43%로 가장 높다. 재단이 제시한 수치는 여전히 높지만 보고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보여주고 있다. "이 비율은 작년 35%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다. 개선 속도가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다. 이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고 Abbé-Pierre 재단 이사인 마뉴엘 도메르그가 말했다.

파리 시청의 주택 담당 조수인 이안 브로싸는 "특히 작은 면적에서 여전히 과열돼 있다"고 추정했지만 목표는 곧 파리 시가 "속임수 소유자를 제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파리에서 적용되었으며 2018~2019년 법원에 의해 강제 중단된 이후 임대료 통제는 릴, 리옹, 빌뢰르반, 몽펠리에, 보르도와 같은 다른 도시로 확장되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