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유산이 독이 든 선물로 바뀔 때를 상상해 보라"

이것은 리옹의 두 형제가 겪은 슬픈 현실이다.

르 프로그레(Le Progrès) 신문은 지난 11월 1일(이하 현지시간) 그들의 실망스런 이야기를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거주하는 먼 사촌이 사망한 후 각각 67세와 72세인 요엘과 패트릭 루는 12만 5000유로를 유산으로 받았다. 이 관대한 사촌은 "파리의 작은 아파트 매매로 프랑스 계좌로 이체된 이 깔끔한 금액을 그들에게 물려주었다"고 기자들이 보도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상속에 관한 프랑스와 스위스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이중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스위스 세무 당국은 총액의 55%를 상속인에게 부여하고, 프랑스 세무 당국은 상속의 60%라는 훨씬 더 많은 지분을 부여한다. 그 결과 최대 115%의 총 세금으로 인해 형제들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따라서 형제는 스위스와 프랑스 세금이 통과된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2만 유로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불쾌하면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아울러 스위스 공증인에게 위탁된 유산이 일정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프랑스 세무 당국이 598유로의 벌금을 추가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에 직면한 두 형제는 세무 부서에 연락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다음 형제는 577명의 대리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론(Rhône)의 대리인 씨릴 이삭 씨빌은 파일을 기록하고 "기획재정부로 전송"했다고 요엘이 신문에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나 며칠 전에 예상치 못한 지원이 나타났다. "이 불의"에 "충격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루 형제의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