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재생 에너지 생산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 의회는 9일(현지시간) 야외 주차장에 1500m² 이상의 태양광 차양 구조물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채택했다고 AFP는 보도했다. 이는 재생 에너지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안의 조치다. 이 법안을 제공하는 조항은 제도 강화를 원하는 정부와 좌파 사이의 일련의 논쟁 끝에 42대 6으로 채택되었다. 정부는 처음에 2500m²의 임계값을 옹호했지만 환경 및 반항적인 의원들은 500m²로 내릴 것을 요청했다.
논의 후, 프랑스 정부는 마크로니스트 대표들이 요청한 대로 1500m²에 합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하는 좌파에 새로운 친선 서약을 했다.
또한 바바라 뽐필리 전 생태 전환부 장관과 같은 좌파 및 다수 의원이 제출한 동일한 수정안을 표결하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다. 위반 시 벌금(주차장 크기에 따라 2만~4만 유로)을 두 배로 늘리는 LFI 수정안도 정부의 지원으로 채택되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문숙 기자
moonrise101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