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는 배터리 수거 목표도 충족해야
또한 수거된 배터리 부품은 재활용 해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유럽연합(EU)은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에서 배터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 경제'에 베팅하고 있는 MEP와 회원국 간에 합의에 따라 제조업체가 배터리를 보다 환경 친화적이고 보다 쉽게 교체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는 보도했다.

채택된 법안은 설계부터 수명 종료까지 전체 배터리 사이클을 다루며 스마트폰, 컴퓨터, 가전제품, 스쿠터, 자동차, 산업용 배터리 등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형의 배터리에 적용된다.

2024년부터 제조업체는 채굴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각 배터리의 총 예상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027년 이후에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전기차 배터리만 시판이 가능하다. 내구성과 성능 기준도 2026년에 부과된다. 3년 반 이내에 스마트폰이나 전자 기기도 배터리를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제품에 배터리를 포함하는 회사는 구속력 있는 수거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 전화 또는 컴퓨터 배터리의 45%는 2023년까지, 73%는 2030년까지 수거해야 한다. 회수율은 2031년까지 61%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집된 모든 배터리는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한 높은 회수율로 재활용되어야 한다. 2027년까지 사용된 프로세스는 배터리에서 코발트 및 니켈의 최소 90%를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리튬의 50%(2031년에는 80%)도 재할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새 배터리의 구성에는 폐기물 회수로 인한 금속의 최소 수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2031년 이후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는 16% 코발트, 6% 리튬 및 재활용 니켈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요구 사항은 수입 배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생산된 배터리에도 적용되며 유럽 시장에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배터리에 대한 접근을 점진적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생산을 강화하고 재활용 덕분에 EU가 중요한 금속(리튬, 코발트 등)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U는 2020년 3%에 불과했던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과 관련해 2030년까지 2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강화한 EU는 지난해 약 40개의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법안은 소비자 정보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배터리에는 성능과 수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과 QR 코드가 있어야 하며, 출처와 구성을 자세히 설명하는 '디지털 여권'이 생성되어 결국 재활용이 용이해진다. NGO Transport&Environment의 루시앙 마티유는 이 법이 "유럽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간의 게임 규칙 재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유럽에서 판매되는 배터리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새로운 세계 기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한다. 특히 배터리 판매자는 구성 요소(리튬, 니켈, 코발트)가 높은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여 추출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만큼 전체 공급망에 적용되는 "경계 의무"라고 그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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