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회원국은 13일(이하 현지시간) 탄소 집약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세계 최초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유럽에서 시행했다. 해외 제품 생산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을 부과함으로써 27개국의 산업 수입을 녹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반적으로 '탄소 국경세'로 알려진 이 독특한 메커니즘은 가장 오염이 심한 부문의 수입품에 EU 환경 기준을 적용한다. 이것은 철과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수입에 적용될 것이라고 유럽 기관들은 AFP 매체에 전달한 두 개의 보도 자료에서 밝혔다.

이 '탄소 경계 조정'(CBAM) 메커니즘은 "유럽 기후 정책의 필수 기둥이 될 것"이라고 유럽 의회의 주요 협상가인 모하메드 차힘은 공식화 후 반응했다. "그것은 우리의 거래 파트너가 그들의 산업을 탈탄소화하도록 장려해야 하는 유일한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 법안은 G7의 산업화된 국가 그룹이 친환경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 기후 클럽'의 창설을 발표한 날에 투표되었다.

'탄소 국경세'가 발효되면 수입업체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배출량을 신고해야 한다. 이것이 유럽 기준을 초과하면 공급자는 EU에서 CO2 가격으로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수출국에 탄소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그 차액만 지불하면 된다.

협정에 따르면 시스템은 수입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고려할 것이다. 테스트 기간은 2023년 10월까지 계속되며, 이 기간 동안 수입 회사는 의무를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