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더 이상 변동은 없어 보이지만
개혁안 관련, 여전히 많은 질문은 남아있어

프랑스 파리 시내 전경.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프랑스 파리 시내 전경.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이문숙 기자] 프랑스 엘리자베스 보른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법적 은퇴 연령 연기를 발표했다"고 '캐피털' 매체는 보도했다. 선택한 옵션은 64세로 연장하는 것과 동시에 뚜렌 개혁보다 더 빨리 진행되어 전액을 받기 위해 기여 기간을 43년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행정부가 선택한 옵션에 더 이상 변동은 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다. 1961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먼저 걱정할까? 이 세대 전체에 해당될까? 아니면 7월, 8월, 9월(개혁 1차 조치의 적용일자에 따라 다름)에 태어난 사람들만 해당될까? 시작 연령은 어느 정도 늘어날까? 세대당 3개월일까, 4개월일까? 뚜렌 개혁의 가속화에 대한 동일한 질문이다. 1967년, 1968년, 1969년에 태어난 세대 중 누가 완전한 연금을 받기 위해 43년 동안 기여해야 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인가도 남아있는 궁금증 중의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세부 사항이 총리의 발표 후 즉시 알려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2월 초(이하 현지시간) 국회에서 열릴 국정토론회는 일부 대책을 조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엘리자베스 보른느는 또한 Smic(최저임금)의 85%, 즉 순 1200유로까지 완전 경력에 대한 최저 연금의 인상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서 결정할 것으로 믿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하지만 오늘날의 프랑스 행정부는 개혁 후 은퇴할 사람들에게만 기대는 것 같다. 더 오래 일할 자산을 위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말이다. 다만 공화당은 정부가 더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개혁에 찬성하는 투표를 현재 퇴직자에게도 적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이 개혁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려움에 대해 어떤 기준이 고려될까? 기업이 가장 나이 많은 직원을 계속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시니어 지수는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개혁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나올 수 있다. 이 법안은 2월 초 국회에 도착하기 전에 1월 23일 각료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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