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제도 불신과 생활고로 탈퇴자 크게 늘어"
VOA "중국 경제 힘들다는 반증" 강조
中 당국 "중복 가입자 정리 과정서 일시적 일어난 일" 해명

중국 병원.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병원.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도시민 의료보험 가입자가 지난해 250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유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중국 국가의료보험국에 따르면 중국은 모두 13억명이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2022년 도시민 의료보험 가입자가 2517만명 줄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중국은 의료보장 제도가 2가지로 직장의보는 전체 가입자의 4분 1, 도농 지역의보는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의료보험비와 관련해 농민들은 20년 전만 해도 1인당 10위안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00위안으로 20년 동안 40배 올랐다고 VOA는 재경 건강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탈퇴자는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불신과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가 의보를 떠나는 양대 핵심 이유"라고 말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장쑤성의 장선생은 "일반인은 병을 치료하려면 자부담이 큰 반면 전현직 고위간부들은 약을 공짜로 쓸 수 있고, 의료계 부패도 심각해 의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고, 여기에 경제난이 겹쳐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로 보험비를 낼 여유가 없어 탈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중국 국민들은 의료보험이 그나마 의지가 될 수 있지만 의료보험비를 내기 부담스러워 부득이 가입을 해제하는 것이어서 중국 경제 상황이 확실히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해당 매체는 강조했다.

중국 보건 당국은 "중복 가입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는 의보 가입자 수가 조금 늘었다"고 해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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