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재정 적자율 올해 3.5%로 높일 듯
온건한 통화정책 신축적 추진 강조
중앙정치국 회의, 5일 총리 전인대 정부공작보고 검토
광둥성 등 지방정부, 이례적으로 고정자산투자 목표 낮춰

2023년 전인대 폐막식.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2023년 전인대 폐막식.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지도부인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지난달 29일 리창 총리가 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할 예정인 올해 정부공작(업무)보고 원고를 검토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적절하게 강화하며, 온건한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추진하며, 투명하고 예상 가능한 정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대화 산업체계 추진, 새로운 질적(新質) 생산력 발전. 과학교육 국가부흥전략 실시와 함께 내수 확대에 주력하고 중점분야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중국 분석가들은 "중앙정치국이 올해 재정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중앙 재정 적자율을 지난해 3% 남짓에서 3.5%로 올리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올해 적자는 주로 중앙재정이 부담하고 지방정부에 지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홍콩 명보가 1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전국 양회에 앞서 열린 각 지방 양회 상황을 보면 상당수 지방정부는 이례적으로 고정자산투자 증가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며 "광둥성은 올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목표를 4%로 낮췄다"고 전했다.

쑨리젠(孫立堅)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 경제학원 교수는 명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지방정부는 고정자산투자를 지나치게 늘리면서 지방 융자 플랫폼의 채무문제와 중소금융기관의 채무 위험 등 큰 후유증이 나타났다"며 "지금은 고품질 발전을 강조하면서 혁신 등 무형자산투자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리콴유 공공정책학원 루시(陸曦) 조교수는 "중국 국민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축을 크게 늘리면서 예금 잔액이 60조 위안에 근접하지만 돈을 쓰고 싶은 의욕이 높지 않아 금리를 내린다 해도 여전히 은행에서 돈을 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재 중국 국무원은 당 중앙위원회 중앙 집행기구로 전락했다"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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