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년 만에 국무원 조직법 수정안 통과, 총리와 국무원 권한 축소
국무원, 당 중앙 권위 수호도 다짐
개혁개방 이후 추진한 당정분리 대신 당의 통괄 지휘로 변질
일부 서방 언론 "국무원이 공산당 중앙총서기 비서실로 전락"

중국 전인대 폐막식.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중국 전인대 폐막식. /사진=신화통신, 뉴시스

[초이스경제 홍인표 기자]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 회의가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대회는 정부공작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공작보고 등을 승인하는 한편 국무원 조직법 수정안도 통과시켰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앞서 양회 행사의 하나인 전국정협 회의는 10일 폐막한 바 있다.

전인대는 덩샤오핑 집권 시기인 1982년 12월 만든 국무원 조직법을 41년 만에 처음 고친 수정안을 찬성 2883표, 반대 8표, 기권 9표로 이날 통과시켰다.

국무원 조직법 수정안은 국무원의 성질, 지위를 담은 하나의 규정을 추가해 "국무원은 중국 공산당 영도를 견지하면서 당 중앙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결연히 수호하며,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을 관철해야 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홍콩 명보는 보도했다.

일부 서방 언론은 "국무원 조직법 수정안은 국무원과 총리 권한 축소를 담고 있어 국무원이 중국 공산당 중앙총서기 비서실로 변했다"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추진했던 당정(공산당과 국무원) 분리 개혁 사상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고 해당 매체가 전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폐막식 연설을 통해 "이번 대회 성과는 당의 주장과 인민의지 통일을 충분히 실현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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