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최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쫒기는 듯 하다. 수사할 현안은 아주 많은데 특검 활동기간이 한 달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게 실로 아쉽다.

커다란 죄를 지은 일부 정치세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뻔뻔해진다. 되레 특검을 곤경에 몰아넣으려 역공을 펼치기도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대마저 외면한다.

일부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도 이런저런 핑계 대기에 바쁘다. 우리의 총수가 구속되면 경영에 중차대한 위기가 올 것이라며 한국의 악화된 경제 상황을 악용하기도 한다. 일부 재벌은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반박하기도 한다.

참으로 적반하장의 행태들이다. 국민들은 특검이 이번 만큼은 많은 적폐를 청산해 주길 바라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게 걱정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전과 맞물리면서 특검의 활동이 일부 왜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특검이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럴 때일수록 수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주길 기대한다. 그중에서도 경제 수사를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국민연금 대규모 손실 문제, 삼성전자의 최순실 지원 문제,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의 과거 사면과 관련된 의혹 규명, SK와 롯데의 면세점 의혹 등 커다란 몇 가지 의혹은 가장 우선적인 수사 대상에 올려 반드시 규명해 줬으면 하는 게 국민들의 기대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행태는 실로 경악할 만한 것들이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정격유착의 문제, 그리고 ‘유전무죄’라는 법질서 왜곡 등은 국민들을 분노에 떨게 했다.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는 원망이 나왔겠는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이번 특검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봐준다”는 식의 구태를 깨고 오로지 법질서와 정의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소망 간절하다.

국민들이 보기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른게 분명한데도 일부 혐의자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강력 저항한다. 특검이 이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세력을 단죄해야 하는데 시간이 충분할지가 걱정이다. 물론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이제 부터는 수사에도 선택과 집중을 잘해줬으면”하고 힘을 주어 말해보는 것이다.

지금 많은 국민은 생각한다. 아무리 직위가 높은 권략자든, 아무리 큰 기업을 경영하는 총수가 됐든, 죄가 있으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단죄해야 한다고. 2보 전진을 위해서라면 1보 후퇴도 감수해야 한다고. 그래야만 썩어문드러진 이 나라를 다시 건전한 나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상황이 엄중한 만큼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역사적인 임무를 완수해 달라고. 특검의 엄격한 수사가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그것이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번 특검의 수사가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노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