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협조해야 할 부분 많아...여권도 일부 장관후보 지명 철회 수용해야

▲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윤광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과거엔 필자도 국민세금을 동원한 공무원 늘리기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다르다.

우선 과거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했지만 이번에는 세계잉여금과 초과 세수, 기금여유자금 등으로 충당했다. 나라 빚이 늘지 않아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게 아니라는 얘기다.

증세를 한 것도 아니니 국민 세 부담도 늘지 않았다.

지금 나라 곳간은 다소 여유가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다. 그 곳간을 열기로 한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추경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아 한국의 국가신용도에도 중요한 지지대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또 과거 정부주도 일자리는 ‘공공근로’ 등 단기적 대증요법과 장·노년층용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안정적인 일자리도 적지 않다. 젊은이들이 도전할 만한 ‘좋은 일자리’인 것이다.

일자리정책의 초점은 젊은이들에게 맞춰져야 한다. 취업을 해야 결혼도, 출산도 할 것 아닌가.

동사무소 직원 종류가 아니라 소방·경찰 등 국민안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무원 늘리기도 의미 있는 일이다.

야당들은 문제점에 대해선 과감히 지적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추경의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본다.

청와대와 여권도 야당이 국정에 협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일부 문제가 많은 장관 후보자 등 야당들이 모두 반대하는 인사를 고집만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당은 다른 후보자를 낸다면 청문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다. 야당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협치’가 가능해진다. ‘전부’를 추구하다가 ‘전무(全無)’가 될 수 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이 문재인 정부 협치의 롤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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