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쇠퇴 함정 등 4가지 함정에 빠질 위험성 커져"

▲ 중국 상하이 양산항.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진매화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도발한 이번 무역전쟁은 세계경제를 ‘냉전함정’ ‘쇠퇴함정’ ‘계약위반함정’ ‘불확실 함정’ 등 4가지 함정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고 13일 중국 신문망 등 현지매체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무역거래에서 불공정한 수단을 적용했다고 미국이 모욕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완전히 미국 국내의 구조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상무부는 이어 “미국은 '중국이 미중경제무역의 모순을 무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경제무역마찰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완전히 미국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이 일방적으로 무역전쟁을 도발한 것은 오히려 아무런 국제법률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조치는 세계무역기구의 최혜국혜택 기본원칙과 관세규제 의무를 어긴 것으로 전형적인 일방주의, 무역보호주의, 무역패권주의에 속하며 국제법 기본정신과 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상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은 부득이하게 반격하는 것이며 자국의 이익과 글로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이어 “이번 무역전쟁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전쟁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며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글로벌 경제를 '냉전함정', '쇠퇴함정', '계약위반 함정', '불확실 함정'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글로벌 산업체인을 파괴하며 글로벌 경제회복을 늦추는 등 세계 각국의 기업들과 일반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외부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중국 정부는 시장의 자원배치 중에서 일으키는 경쟁적인 역할을 강력히 발휘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경쟁을 격려하고 독점을 반대하며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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