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파행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률에 비춰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상임위 현안질의 등 일정 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경심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으로,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인 의사진행"이라며 "국회의장은 이미 12일 9시 30분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한 바 있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정무위 파행으로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개혁법, P2P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 청소년기본법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밀려있다. 20대국회 정무위에 1440건의 법률이 회부돼 417건만 처리했고 현재 1101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정무위 여야는 국회법에 정한 법안심사소위 상설개의를 약속해야 하고 언제까지 어떤 법률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파행을 규탄했다. 추 의원은 "80일이 넘도록 국회 문 앞에서 민생이 멈춰서 있다"면서 "이제야 겨우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법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여전히 파행을 거듭하는 정무위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스럽다"고 개탄했다.

추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우리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정쟁과 당리당략보다 하찮은가? 보훈처의 자료 제출이 꼭 선결돼야만 다룰 수 있는 사안들인가?"라고 반문하며 "1104건의 법안이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공포감을 조성할 때만 경제위기를 말하고, 정작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정무위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돌아오라"면서 "여야 모두 조건 없이 상임위 문을 열고,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법안을 처리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