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악화일로인 민생의 상황이 많은 국민을 한숨 쉬게 한다.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명, 500명을 넘나들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가한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73주 연속 상승할 정도로 주요 지역은 주거불안으로 들끓는다. 비 규제 지역 집값풍선 효과가 이 곳 저 곳을 들쑤시더니 서울의 집값 움직임이 다시 심상치 않다고 한다. 집값 급등은 상당수 1주택 소유자에게도 세금 공포를 안겨준다. 일부에선 주택 세금을 놓고는 '벌금' '폭탄'이라는 분노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2분기에 30대 이하 임금 일자리가 16만4000개나 줄었다는 소식도 많은 이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다. 전국이 고병원성 AI 위험권에 들었다는 소식은 설상가상이다.

게다가 또 빚을 내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래 국민부담 가중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성추행 의혹 속에 공석이 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기 위해 또 세금을 축내야 한다. 

절망의 울부짖음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뭔가 희망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급한 처지다. 너나 할 것 없이 경제난 해결, 코로나 위기 해결에 동참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국민도 힘을 보태야 한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합쳐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토록 민생 환경이 위중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현 정부가 임명한 법부무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 중이다. 상당수 여당 인사들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몰아 세운다. 일반 국민이 보기엔 같은 정부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인근 신공항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부동산 시장이 이토록 엉망이 됐는데도 책임진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같은 국민의 기업에선 최근에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공직자, 정치권에게 묻고 싶다. "지금 국난 극복에 나서야 할 사람들이 국민 앞에서 싸울 땐가?" "지금 많은 악재로 많은 국민의 삶이 곤궁하고 암울한데 뭐가 그리 당당해서 국민 앞에서 싸우고 난리인가?" "민생 불안이 가중되는데 염치라는 것을 아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현실을 개탄한다.

"달랑 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제발 집값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집값 오르면 세금이 무서워진다"는 한 대기업 은퇴자(대형 건설사 상무 출신)가 기자에게 한 탄식이 절절이 실감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