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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선거 그 후...바뀌고 있는가
4.7 선거 그 후...바뀌고 있는가
  • 최원석 기자
  • 승인 2021.04.19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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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울-부산 시장과 정부...긴밀 협조하며 민생 살려야
민심은 많은 변화 요구...바뀌지 않으면 국민들 가만있지 않을 것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 칼럼]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된 민심을 보여주며 니즈를 관철시켜 나가는 수 밖에 없다.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판세를 확 바꿨지만 그 것 만으론 부족하다. 많은 국민을 화나게 한 상황들이 쉽게 바뀌지 않거나 바뀌지 못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국민들이 4.7 선거에서 왜 야당의 손을 들어줬는가. 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간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나 내로남불, 주요 정책 실정 논란 속에 회초리를 든 것이다. 민생의 핵심인 부동산 정책 실망, 청년 일자리 부족 사태-국가부채 급증 우려 등 경제정책 실망, 그간 정부-여당 일부 인사들의 민심과 거리가 먼 행동 및 내로남불과 같은 것들을 질타한 선거였다.

4.7 선거가 끝난 지 열흘 남짓 지났다. 이번 선거에서 대패한 쪽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간 국민을 화나게 했던 부동산 정책이 바뀌고 있는가. 주요 경제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가. 인적 쇄신이 이뤄지고 있는가.

글쎄다. 아직은 글쎄다.

선거 후 청와대 참모진 개편 및 개각은 했지만 아직은 일부만 바꾸기로 한 상태다. 경제부총리는 아직 그대로다. 정치권도 새 판 짜느라 뒤숭숭하다.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경제정책 실패 논란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는 것일까. 경제부총리 유임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서울 남산공원. /사진=뉴시스.
서울 남산공원. /사진=뉴시스.

많은 국민을 크게 화나게 했던 부동산 정책은 변할까? 야당 출신 새 서울시장, 새 부산시장이 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보려 하지만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인다. 새 시장들의 등판 직후 일부 정부측 인사가 선거직후 "지자체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며 받아쳤다. 새 시장의 일부 요구에 대해선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다. 새 시장들의 민간 주도 정책 기대감 속에 "일부 부동산 값이 꿈틀거린다"며 상황악화를 우려 또는 부각시키는 쪽도 있다.

새 시장들이 새로 추진하는 정책?, 정부가 반대하면 한계가 있다. 역으로, 정부가 하는 정책?, 서울시장 등이 반대하면 한계가 있다. 양측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4.7 선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새 시장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기류가 감지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새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새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보려는 것 자체는 다행이다. 새 시장들의 새 정책 기대감에 일부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지만 부작용과 투기를 잘 다스리고 억제하며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심은 새 정책을 원했기에 야당측 새로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당선 시킨 것이다. 집값 오를 염려 때문에 민간 재건축 및 재개발 억제하면 해당 지역은 영영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없단 말인가. 많은 난제가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가며 할 건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본다.     

게다가 지나친 공공위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LH사태의 경우 공공의 비중이 너무 커진 데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 민간 주도의 부동산 정책과 공공 주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매사 어느 한쪽으로의 쏠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새 시장들이 민간중심 부동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반대만 하면 안된다고 본다. 

정부나 여당이 야당측 시장들이 하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만 했다간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야당측 새 시장들도 정부와 협력할 건 적극 협력하고 조율하며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 부산시장과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찾아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전개될 것이며 그래야 양쪽 모두 박수를 받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많은 국민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통을 호소해 온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 바꿀 게 있으면 과감히 바꾸는 게 국민의 니즈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본다. 특히 투기와 거리가 먼 1가구 1주택 국민들, 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국민들의 급격한 세금 증가 요인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어느지역이든 아파트, 주택이 과도하게 낡았거나 망가졌다면 과감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해 주거여건을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방해해선 안 될 것이다. 투기는 과감히 억제하되 민생을 개선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도 과감히 전개돼야 할 것이다. 

다른 경제정책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 젊은 세대의 미래 부담을 늘리는 과도한 국가부채 유발 정책 등이 추진되면 젊은 민심은 그런 정책들을 심판하려 들 것이다. 국가 부채가 늘면 그건 우리의 젊은 세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것들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해결 못하면 민심은 더욱 거세게 정책당국, 여당을 심판하려 들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 일자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돈으로 보조하는 일자리 정책보다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마련 정책을 행동, 실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때 여당에 권력을 몰아줬던 국민의 민심이 변했다. 정부-여당은 민생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야당 측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국민 니즈를 과감히 수용하되 정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그간 부족했던 민생 정책을 채워나가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국민이 지지하는 부동산 정책이나 각종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국민 편에 서서 과감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실망스런 정책 바로 잡으라고 민심은 새로운 시장들을 선택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4.7 선거에서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음을 신임 서울-부산 시장과 야당 그리고 정부-여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은 지금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심의 흐름을 거역하는 쪽은 언제든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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